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민생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 결국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 예산을) 강제적으로 지방비 22%를 매칭시킴으로 인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키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모두 13조 2000억 원이다. 이 중 22%인 2조 9000억 원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나머지 10조 3000억 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이 의원은 이어 “(행안부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정부가 지방 재정을 강제적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스스로 지방 자치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힘의힘 의원 역시 “조세연구원에서 코로나 민생 회복 지원금 경제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이고 재정 승수는 0.2가 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순환 시너지 말만 있다”며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의 경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재난 지원금에 대한 효과 분석은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의 70~80%가 소비 지출에 사용됐고 부채 상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며 “소득 감소 보존과 소비 활성화 모두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이시다 내각에서 최근 선거 공약으로 2만 엔, 총 3조엔 가량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냐”며 “민생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도 미국도 일본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소비쿠폰은) 경기가 매우 어렵고 민생 경제가 무너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에 편성된 (민생지원 소비쿠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 의견을 수렴했으나 지방 지원 비율을 낮춰달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절차상 추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소비쿠폰을) 마중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일단 소기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 TF 등을 통해 (부담)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정 부담이 적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