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계엄령 선포 배경과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출범 3주 만에 전직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중대 전환점을 맞은 조은석 특검은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과 그 배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의혹의 ‘몸통’이었던 만큼, 수사를 통해 내막이 드러난다면 극심한 국론 분열도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및 외란 의혹 외에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들 의혹은 지난해 말 촉발된 계엄사태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논란과 분열을 낳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며, 김 여사의 사적 이권 개입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병대 전우회를 비롯한 군 원로단체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지지해왔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의혹들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칭하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통령의 의혹과 비교하며 역공을 펼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정권교체(49.2%)와 정권 연장(45.2%)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더불어민주당은 40%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는 건 분명하다”며 “그가 계엄령을 전격적으로 선포한 결정적 이유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들이 해명된다면 양 진영 중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특검팀은 김선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계엄령 전후 상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 정황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특검 측은 11일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면형 특검팀은 최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같은 날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구명 로비’ 의혹에 칼끝을 겨눴다.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인사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관련 대기업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