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전격 확정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는 18년 만에 해체돼 재정경제부와 새 금융감독위원회로 흡수되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과 분리되는 등 금융당국 지형이 크게 재편된다.

◇ 금융위, 정책 기능 재경부로 이관…사실상 해체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넘어가고, 금융위는 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산하에는 기존 금감원과 새로 생길 금소원이 배치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정책을 재경부로 이관해 국제·국내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간판을 내리게 된다.

◇ “좌천 아니냐”…세종 이전 앞둔 금융위 직원들

갑작스러운 해체 소식에 금융위 내부는 허탈감에 빠졌다. 서울 근무 이점 덕분에 ‘인기 부처’로 꼽혔던 금융위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다수 인력이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한 사무관은 “예산권과 장·차관 자리는 늘었는데 금융당국만 손해를 봤다”며 “내부 분위기는 허탈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의견 수렴은 없었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지시만 있었다”며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로스쿨 진학이나 타 부처 이동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금감원도 ‘망연자실’…공공기관 지정에 독립성 흔들

금감원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소원으로 분리되면서 일부 인력이 강제로 전보되고, 기피부서로 꼽히던 민원 업무를 계속 떠맡게 된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사·예산 통제가 강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한 팀장은 “금융감독이 경제정책에 종속되는 구조가 됐다”며 “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금감원 타이틀을 보고 입사했는데 금소원으로 발령나면 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효율성·책임성 흔들릴 수도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은 정책·감독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한다. 한 서기관은 “법령은 재경부, 감독규정은 금감위가 담당하면 문제 발생 시 책임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공공기관 지정은 최악의 결정”, “파업해야 한다”, “내일부터 이직 준비” 등 불만이 쏟아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의 기능과 역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