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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해외연수에 공무원 환송까지”… 화성특례시의회, 낡은 관행 논란

세금으로 떠나는 해외 연수, 단순한 의전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출국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직자들이 나와 환송하는 '환송 관행'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신문 9월 17일자 8면 보도)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공직자 일부에서는 의전 차원의 관행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다.

 

의원 해외연수는 시민 세금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수는 그동안 관광 일정 위주로 편성되거나 성과 공유가 부실해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출국 시 간부 공직자들이 환송식을 한다. 이를 두고 의전 차원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자발적 참여 속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연수가 정말 필요하다면 환송식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건 구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환송식에는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한다. 단순히 의원들을 배웅하기 위해 출발지에 나가는 것이 행정 업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두고 한 공직자는 "자발적 의전 차원이라고 해명하지만, 단순히 의원들을 배웅하기 위해 출발지에 나가는 것이 행정 업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환송식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한 의원은 “의원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는 해외 선진사례 학습을 통해 지역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환송식 같은 형식적 의전은 오히려 시민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시민 앞에 보고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의회가 먼저 구태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연수라면, 공직자는 의원들의 연수 일정에 맞춰 나와 환송할 이유가 없다. 공적 업무와 개인적 일정을 혼동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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