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에 불가피하게 빚을 졌다가 끝내 전액을 상환한 개인과 자영업자 최대 370만 명이 오늘(30일)부터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사회 재진입을 돕고, 과거 제도의 한계와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가 적용 대상이다.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치면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전체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상환을 마친 257만 7000명(개인 244만 9000명, 개인사업자 12만 8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사면을 받는다. 나머지 112만 6000명은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사면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은 평균 40점(616점→656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696점→727점) 신용점수가 오를 전망이다. 특히 20대(평균 50점), 30대(42점)는 상승 폭이 더 커 청년층의 금융 회복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약 29만 명은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3만 명은 은행권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는 과거 정책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과거 새마을기금은 채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줬지만 연체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내달 출범하는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자 구제를 두고 “성실 상환자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비해 신용사면은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연체 이력을 말끔히 지워주는 방식이어서 두 제도의 허점을 일정 부분 보완한다는 평가다.
 

신용사면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은 평균 40점(616점→656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696점→727점) 신용점수가 오를 전망이다. 특히 20대(평균 50점), 30대(42점)는 상승 폭이 더 커 청년층의 금융 회복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약 29만 명은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3만 명은 은행권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는 과거 정책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과거 새마을기금은 채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줬지만 연체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내달 출범하는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자 구제를 두고 “성실 상환자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비해 신용사면은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연체 이력을 말끔히 지워주는 방식이어서 두 제도의 허점을 일정 부분 보완한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체율 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에도 약 2만 6000명이 새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대출·카드론 재이용 과정에서 연체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 8곳의 실질 연체율은 평균 1.93%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중심의 재대출이 반복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카드사 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사면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겪었지만 끝내 빚을 다 갚은 이들을 위한 선별적 조치”라며 “연체율 관리와 심사 강화 등 보완책을 병행해 금융시장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용사면 지원 대상 여부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보증기금 등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