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6개월간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모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은 '지역 의료 격차'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의료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누적 내원 환자는 수도권이 약 1126만 174명, 비수도권이 1494만 1886명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비수도권이 7만 301명으로 수도권 4만 8370명보다 많았다. 내원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률도 비수도권 470.5명, 수도권 432.8명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확연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외에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전국의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추이를 비교한 결과, 내원 환자는 2023년 853만 2294명, 지난해 680만 8086명으로 172만 4208명 줄었으며 사망자는 3만 3574명에서 3만 2054명으로 1520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러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 최중증(1등급) 환자 수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내원 환자 가운데 KTAS 4등급(준응급)과 5등급(비응급) 다빈도 진단 코드를 받은 자들 상당수가 1차 의료기관이나 외래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 장 의원실은 "경증 환자의 집중 현상 때문에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등급 환자는 주로 위장염, 복통, 손·머리 등 경미한 열상으로 내원했으며 5등급 환자는 두드러기나 감기, 진료 의뢰서 발급 등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방문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집중되면서 응급실의 한정된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라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개별 병원의 희생이나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