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캄보디아 사태 해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을 피력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며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캄보디아 현장 국감을 진행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두 달 전(8월 11일) 우리 대사관에서 외교부 본부에 보낸 첫 보고에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난 13일 (외교부) 국감에서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최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국감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어제 주캄보디아 대사관 (국감)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8월 초에 캄보디아 대사관의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외교부 본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