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사업 후보지 선정이 올해 불투명하다. 지자체가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한 뒤 기존 군사시설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고 있어 뚜렷한 윤곽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균현역 인근 탄약고 부대를 옮길 후보지로 추려진 곳은 서구와 계양구 등 모두 3곳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 인근 64만㎡ 규모로 조성된 탄약고는 지난 1975년 설립 당시 계양구 외곽에 위치했지만 도시가 확대돼 주민시설로 유입,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십 수년째 반복돼 왔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예산 5억 7600만 원을 투입한 용역을 통해 지하형 탄약고 신축을 위한 지형·지질 분석을 거쳐 이전 대상 적합지를 조사했다.

시는 지난 6월 이들 후보지 3곳에 대해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다. 작전성 검토는 보안이나 안전 여부가 중요한 군사시설에 대해 이전 및 신설 시 국방부의 군사 작전 수행에 적합한 지 등을 평가하는 작전성 검토 과정이다.

문제는 국방부의 검토 및 협의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국방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은 모두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며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보안상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탄약고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선 지역 균형 발전에 탄약고를 아우런 계양구가 소외되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을)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은 ▲기부·양여의 동등 교환 원칙 명확화 ▲종전 부지 개발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특례 ▲이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이다.

같은 당 석정규(계양3) 시의원도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양 주민들은 군사시설과 재산권 제약으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게 열악한 시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도 무리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탄약고 이전을 계획해 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와 협의를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