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15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 관련, 하루 300t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파주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고 도의원은 이날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는 줄곧 광역 소각시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왔지만 문서·절차를 종합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파주시의 광역화 추진 근거로 예산 절감을 내세우는 것을 문제 삼았다.

고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설명 자료에는 700t 광역 소각장 건설비 3839억 원 중 시 단독 400t 시설은 2193억 원이 제시됐고 고양시와 함께 분담할 경우 3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의 수십 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단순 예산 절감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가 걸린 사안을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 도의원은 파주시의 재정 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파주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으로 올해만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내년에도 533억 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재정으로 차라리 파주 단독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선택은 왜 적극 검토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t을 유치한다는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도의원은 소각시설 광역화 논란은 단순 의혹이 아닌 절차상 정황과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고시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지난 2월과 3월 각각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파주·고양 실무회의, 지난 10월 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법이 요구한 최소 절차였을 뿐 시민의 반대가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식만 갖춘 절차로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청이 이달 내 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700t 광역 소각장을 전체로 한 행정 절차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미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려면 김경일 시장의 명의로 고양 폐기물 반입 금지 및 단독 방식 추진, 광역화 검토·추진 전면 백지화 등을 문서로 공식화하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 세 가지를 공식 입장으로 밝힐지 못하고 회피한다면 파주시는 시간을 벌기 위한 표현을 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고 시민은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존재도 아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