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김종배(민주·시흥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6일 “올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도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치법규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주거 안전, 생활환경 피해는 더 이상 중장기 계획으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민생 과제”라며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도민의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 속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조례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아동·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 최대 전력 소비지 경기도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삭감 없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사후 평가까지 연결되는 실행 가능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행정 책임성 강화 등 주거와 안전 분야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도정의 해묵은 문제로 사후약방문식 정책과 소관 부서 간 의사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정책이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이라며 “미세먼지, 악취, 수질오염, 기후재난 모두 사고가 난 뒤에야 움직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라며 “환경, 도시, 에너지, 주택 정책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분산되고 도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책 설계도 반복돼 왔다”며 “환경 데이터는 축적·공개가 부족하고 정책은 용역 보고서에만 머무른 채 현장 점검과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환경데이터 관리 부실,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용역 위주의 정책 설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며 “이제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부서 간 협업이 전제된 책임 행정,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설명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지는 충분하지만 실행이 부족한 행정’과 ‘성과보다 절차에 머무는 행정’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행정의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는 단순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사업별 집행률·성과·문제 원인을 함께 점검하는 결과 중심의 업무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돗물 한 방울, 숨 쉬는 공기 한 모금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작은 민원 하나라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