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민원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서 국토부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 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구체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 입장을 정리해보면, 로컬라이저 시설 관련 안전 규정들은 지난 2003년 제정됐지만 시행 시기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한다”며 “무안공항 같은 주요 공항의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사업 당시에도 해당 규정이 유효했기 때문에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당시 ‘Frangibility( 부서지기 쉬움 ) 확보 방안 검토’ 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공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서도 당시 국토부의 부실 검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관련 설계용역 중간·최종보고회 시 기존 안테나의 각 기초가 서로 분리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신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기초를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업체에서 제안했다.

하지만 보고회 시 이를 검증하고 평가해야 하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당시 정부 측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관련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의 발표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시공사는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 발표 자료에서 로컬라이저 시설을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대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시 보고회에 참석했던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측 누구도 ‘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등 안전 규정 미비점에 대해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