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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영수증 첨부'요구에 파주 뿔났다..."3월말까지 보상안 제출" 최후통첩

수자원공사에 생수구입비 일괄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 요구

 

 

지난해 11월 파주 지역 17만 가구에 이틀 이상 불편을 초래했던 대규모 단수 사태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단수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 여가 지났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놓은 보상 방안에 대해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불만을 표하고 있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측 보상안을 두고 주민 측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공사 측 입장과 보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주민 불만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보상안으로 ‘1차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언급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생수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제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방안을 듣고 보상협의체의 주민 측 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거스르는 영수증 요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회의장에서는 공사 보상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시간 내내 고성과 질타가 나왔다.

 

협의체의 한 위원은 ”시민들의 요구는 단수로 인한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생명수 확보 차원에서 일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물값 몇 푼 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복구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 와서 영수증이 있는 신청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다. 주민 측 위원들은 물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요식업은 물론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수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원 및 체육 시설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사 측에 전달했다.

 

주민 측 한 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생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공사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보상협의체는 "공사는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민 요구안을 반영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계획 수정안을 3월 말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요구안이 수정된다면 5차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며 “향후 피해 보상 절차 등 관련자에 대한 상급 기관 감사 청구 또는 파주 시민으로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청구 등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협의체에는 파주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아파트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등 시민대표 위원 7명과 파주시 위원 9명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 30분경 발생한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공사장에서의 송수관 파손사고로 대규모 누수가 발생해 파주 전역에서 광범위한 단수사태를 야기했다. 

 

사고 19시간 만에 관로는 복구됐지만 수질 이상 유무 확인 등이 끝난 16일 오전 11시에야 단수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틀간 시민들에겐 생수 10만 병 이상이 공급됐지만,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이 컸고 특히 식당 등 물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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