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와 감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본청 공무원 약 3500명과 화성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직원 3000여 명을 포함해 약 6500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복무 관리와 비위 행위를 감시할 전담 부서는 감사관(감사과) 1곳에 불과해 실질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기존 감사과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조사과를 분리·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는 감사과 내부에 조사팀이 소속돼 있다.

일부 산하기관 직원이 감사부서에 파견돼 해당 기관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 내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민원 처리에 집중하느라 산하기관 지도·감독이나 공직 기강 확립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3000명이 넘는 산하기관 직원들은 감사 관리 범위 밖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연간 3조 원을 웃도는 예산도 관리 공백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심사나 기술감사 등 전문적 검증 기능을 담당할 별도 조직이 없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일 감사과 체제에서는 사후 적발 중심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예방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 누수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행정 전문가는 “구청 신설 등으로 행정 권한이 분산되고 결재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를 통제할 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감사과는 종합감사와 재정·기술 감사 등 행정·예산 시스템 검증을 담당하고, 조사과는 공직자 비위 조사와 복무 감찰, 산하기관 관리 등 인적 통제 기능을 전담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구 107만 특례시에 걸맞은 청렴성과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3조 원 규모 예산과 6500명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조사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