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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각지대 줄인 2026년형 ‘인권 보호망’ 발표

경기도, 새로 발굴한 사업 포함한 ‘2026년 인권시행계획’ 수립
인권 보호 분야에 국가폭력 피해자, 의료, 디지털, 문화, 거주 등 추가

 

경기도가 ‘2026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을 발표하며 인권 보호 분야에 국가폭력 피해자, 의료, 디지털, 문화, 거주 등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존보다 촘촘한 실행 체계가 마련돼 도민 인권 관련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보호망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시행계획은 도민의 일상에서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체적인 실행 안내서”라며 “새롭게 발굴해 낸 분야별 사업들을 충실히 추진하고 점검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을 계속해서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인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인권시행계획은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 사업의 계획을 집성한 것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해 담당 부서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상생·평등·존중·포용 등 핵심 가치 중심으로 설계된 추진 방향에 맞춰 정책 목표 4개·추진방향 24개·정책과제 36개·세부사업계획서 119개로 구성된다.

 

특히 기존 12개였던 인권 보호 분야에 5개가 새롭게 추가돼 총 17개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인권 보호망 확대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 분야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치유를 돕는 추모문화제와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추가됐다.

 

의료 분야에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사업이 추진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포함 정보 취약계층에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정보통신 보조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외에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공히 하고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차원의 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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