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각종 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과 관련 조성된 지원금 1조140억원(운전자금 3천204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천936억)가운데 4월말 현재 801개 업체, 2천615억4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76개 업체 3천794억3천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도는 올초 도내 3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복잡한 지원 절차와 은행 금리조정 실패, 총지원한도액설정 등으로 당초 계획한 중소기업지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의 경우, 3천204억원의 운전자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출을 원할 경우, 여러 유관 기관들의 복잡한 선정 기준(신청 - 평가 - 배정) 요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때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대출이 시설투자에 관한 경우에는 4개월의 시간이 더 연장돼, 최대 10월까지 대출이 지연되고 있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은행에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도는 은행 금리조정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4.35~5.70%이던 금리가 올해는 3.0%로 하향조정되면서 실제 대출해주었던 금액의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해 기금 조성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와 유관기관에 따르면 도와 유관기관은 또 창업벤처자금 15억원, 시설설비자금 15억, 운전자금 5억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 지원금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원금액과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임업, 어업, 건설업(APT형공장건설사업자 제외),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아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종에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경쟁력 펀드 300억의 경우, 도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일부 언론에 이미 기금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일반투자자를 통해 조성키로한 90억원을 아직 모으지 못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아직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조차되지 않아 다음달 시행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의 경우, 원가.자금.판로등에 따라 수많은 유관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 업무는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때론 인원부족으로 인해 업무속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현재 벤처창업등을 통해 도내 신설된 업체는 26개인 반면, 부도 신청을 낸 중기업은 130여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