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유치사업이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사업이 민간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익보장으로 이어지면서 도리어 재정을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유치사업의 문제점과 현황'보고서를 펴냈다.
◇ 수요예측 잘못에 국고 축나 = 보고서에 따르면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잣대인 교통수요 예측결과가 대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영중인 4개 민자도로 가운데 `민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이 예측 통행량의 41.5%(2003년 기준) 수준이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47.1%, 우면산 터널은 21.7%로 통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이 같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할 처지에 놓였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에 못미치면 그만큼 민간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상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이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민간투자액의 20%에 달하는 2천900억원이 최소운영입수입 보상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예로 들어 "통행량 부족으로 매년 1천억원을 20년간 보상해주면 민간사업자는 투자액 전액을 회수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통행료 두배 높아 =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교통시설의 통행료가 재정으로 추진한 교통시설의 통행료보다 배 가까이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자사업의 투자회수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민자사업으로 건설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같은 거리와 차로를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에 비해 1.84∼2.3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민간사업자끼리 경쟁을 피하려고 단일 컨소시엄을 짜고 단독응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재정으로 추진해야할 하수종말처리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등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사례 등이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BTL사업 `작은 것부터' = 예산정책처는 무엇보다도 교통수요예측을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법적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을 재원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되, 먼저 군 막사 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이 없으면 도로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