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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30억 이하로 통일...‘혼선 줄이고 소비 살린다’

시군별 제각각 기준 ‘30억 이하’로 통일…결제수단별 차이 해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편의 개선…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
카드·지역화폐 사용처 격차 줄인다…정책 체감도 제고
일부 시군 제외 속 ‘사용처 확대’ 시행…현장 혼선 완화 주목
온라인·유흥업 등 제외…행안부 기준 따라 업종 제한 유지

 

경기지역화폐 사용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사용처 혼선과 지급수단 간 형평성 논란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는 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기준 통일’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일괄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구조가 이용 불편을 키우고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통일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역시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시흥시·양평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도 지역금융과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대행사의 기본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남과 시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성남과 시흥에선 QR 결제 방식이 기본이라 사용처를 확대하려면 QR 패널 설치와 결제 관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성남과 시흥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운영대행사의 결제 방식은 카드 기반이다.  

 

양평군에서도 카드형 지역화폐 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이번 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에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서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제외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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