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50% 미만을 출자한 제3섹터 법인 방식의 공기업 대부분이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로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기업은 출자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적자운영을 계속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도와 일선 시.군 지자체들에 따르면 도내에는 해당 지자체가 50%미만을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투입된 제3섹터법인 공기업이 올해 3월 현재 부천 카툰 네트워크(주)를 비롯해 부천 무역 개발(주), 수원 (주)효원, 안산 도시개발(주), 파주시혼합사료(주), 김포 캐릭터월드(주), 광명 케이알씨넷(주) 등 총 7개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제3섹터 법인 방식의 도내 공기업 모두가 설립 이후 총 250억 여원의 누적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2000년 음반유통업을 위해 설립한 광명 케이알씨넷은 올해 3월말 현재 음반 업계의 불황 및 MP3 시장 확대로 인해 출자금 56억 여원을 모두 소진하고 1억 여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5년에 설립한 안산 도시개발(주)은 무리한 지역 난방 사업 확장으로 243억 여원의 자본금을 모두 소진한 것도 모자라 무려 195억 여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 99년에 설립한 수원 (주) 효원도 2000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휘’ 공장의 만성적 적자와 군납 및 면세점 등의 미수금 4억5천여만원을 포함, 15억 여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무역개발(주)은 지역내 영세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상담을 위해 지난 99년에 설립됐지만 부실한 경영으로 15억 여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으며, 지금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시혼합사료가 8억 여원, 김포 캐릭터월드 7억 여원 등 이들 공기업들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이같은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해 내수 시장상황 악화와 민간부분의 형식적인 투자, 무리한 사업추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들은 도내 해당 지자체들이 민간부문과 공동출자해 설립한 제3섹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에대해 “적자에 허덕이고 자본 잠식이 심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공기업을 유지시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