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83개 미신고복지시설을 강제 폐쇄할 방침이나 시설들의 반발로 미신고시설 양성화 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이 정부의 양성화 방침에도 불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 6월 수립. 시행한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른 유예기간이 오는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 기간에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거나 강제 폐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올해 6월 현재 423개소로 8천459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3개소, 7천400여명보다 80개소, 1천여 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
시설별로는 양로원 등 무의탁 노인복지시설이 200여곳에 4천2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복지수용시설이 160여곳 3천200여명,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이 50여곳 650여명, 노숙자 등 부랑인복지시설이 10여곳 320여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건부 미신고시설 83곳 1천400여명에 대해 도는 강제 폐쇄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시설물과 수용자 처리 문제 등으로 강력 반발이 예상돼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 허가없이 운영중인 조건부 미신고시설은 노인수용시설이 41곳 600여명, 장애인수용시설 35곳의 620여명, 아동수용시설 8곳 80여명 등 83개소 총 1천400여명이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내 일부 미신고시설에서 노인이나 어린이, 정신질환자 등 수용자에 대한 불법 감금 및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아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은 그 동안 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남아왔다.
특히 이번 정부의 양성화 방침에 따라 도가 도내 미신고 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도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 사이의 대립이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조건부 신고를 필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키 위해 도내에서 조성된 복권기금을 통해 시설 증. 개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펼치고 사회복지사 등 인력 고용 지원비 30억 9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 및 경찰청, 도내 시, 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오는 7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무허가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