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의 거듭된 '인구유발 시설 발표전 사전협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기도내 주택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정부와 경기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배포되는 관보를 통해 안양시 관양동일대 2천120가구, 의왕시 포일동일대 1천510가구 등 3천63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해 33만7천평을 건설예정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는 손학규 경기지사가 7일 열린 경기도내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모든 시군은 중앙정부와 인구유발시설인 주택건설계획 협의에 앞서 도와 사전협의토록 하라"고 지시한지 하룻만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손지사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7차례에 걸쳐 "인구유발시설 계획의 일방발표에 앞서 경기도와 협의해 달라"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호소해 왔으나 번번히 묵살당해 왔다.
8일 신중대 안양시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현재도 포화상태인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대란도 불가피하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 의왕시는 포일동일대는 이미 첨단산업단지로 계획을 완료해 놓고 있으나 건교부가 충분한 고려없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 호매실지구, 지난 3월25일 의정부 민락2지구, 지난달 7일 부천 범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읍소와 반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항해 왔지만 경기도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횡포 앞에서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며 허탈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