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루머'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또 인터넷 실명제 실시 방안이 연내 확정되고 조직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해찬 총리는 19일 오후 제3차 4대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암'이라면 4대폭력은 평화로운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병리 현상'"이라면서 "4대폭력 근절 대책을 확고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사설정보지를 통해 허위개발 정보를 흘리는 부동산 루머를 정보지폭력으로 규정, 여의도 증권가와 종로.을지로 금융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폭력 피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가차원에서 조직폭력 피해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피해실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요 폭력조직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폭력조직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내 불량서클 4개 유형(친구형, 선.후배 위계형, 학교-지역간 연계형, 성인조직 연계형)에 따른 해체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고 방학중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폭주족에 대한 벌칙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벌점도 부과해 면허취소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폭력미화 영상물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이종격투기의 잔인한 경기장면을 케이블TV에 그대로 방영한 프로그램 2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