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수용 요구로 인해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추진중인 실학박물관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실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대책을 모두 충족시켰지만, 환경부는 팔당호 유역 6개 시.군이 수질오염종량제 도입을 반대하자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을 '압박용 카드'로 사용,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해 5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 계승을 위해 선생이 태어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대 2천여평을 실학박물관 건립지역으로 선정, 올해 말까지 108억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가 '실학박물관이 건립될 경우 외부인구 유입 증가로 오염물질 발생량이 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박물관 건립 불가의견을 통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수변구역 부지매입, 문화재구역 지정확대, 비점오염원 대책, 시민공청회 등 환경부의 요구조건을 지난 5월말 모두 이행한 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또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팔당호 유역의 수질오염종량제를 남양주.여주.가평.용인.양평.이천 등 6개 시군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4일 실학박물관 건립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실학박물관 등 한강수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실학박물관이 야기할 수 있는 오염원제거 대책까지 마련했는데 환경부가 공공시설에까지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시키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압박용 카드로 실학박물관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마찰로 실학박물관 건립이 지연되자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달 안에 환경부를 방문, 실학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