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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과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종합문화회관과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양재천 복원 등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완공된 양재천 자전거도로 가로등의 조도가 필요 이상 밝고 양재천 복원공사와 관련한 주차장 확보방안이 미흡,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과천시의회가 지난 15∼21일까지 7일간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총 8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의 경우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 행정소송 패소 사건중 직무상 중대한 하자로 인한 건은 담당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무과는 구세군어린이집 신축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태도는 시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로 신중한 행정을 펼 것과 애향장학금 수혜자 비율을 성적보다 저소득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는 한마당축제의 시민만족도 개선방안, 종합문화회관 조속 건립에 따른 대응책 강구 등을, 사회복지과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 명확한 기준적용을, 세무과는 시금고 사업자에게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약속 이행촉구를 당부했다.
산업경제과는 버즘나무 가로수 교체방안 검토를 요구했고 환생위생과는 자원정화센터 재활용분리 시스템의 미활용에 따른 폐기방안 강구를 건의했다.
교통과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건축과는 우정병원 정상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건설과는 양재천 자전거도로의 조도 조종, 단독주택 내 가공선로 관계기관 조속 협의, 중심상업지역 파손 보도블럭 하자보수 이행, 대공원 앞 불법노점상 협의 단속, 8단지 방음벽 조속 추진, 자전거 바코드 정착 방안마련 등을 촉구했다.
보건소는 치과치료에 임플란트 등 확대 요망, 방역소독 중금속 오염측정, 혈전제 투약 시 환자별 처방을,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조직 내부 시스템 점검, 원숭이학교 배당금 회수 철저 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집행부별로 시정 및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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