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힘겨운 경제생활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고달프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률은 4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의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공공요금 인상률은 3.8%P이며 경기도는 4.9%P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도내에서도 성남 5.3%P, 수원 5.1%P, 안양 5.0%P, 의정부, 고양시가 각각 4.8%P 순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대도시의 인상률이 대부분 높은 폭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 같은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조정권을 손에 쥔 지자체가 대중교통요금은 전년대비 14.8%P, 가스요금 8%P, 상하수도요금 3.7%P 등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서울지역의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 도내 택시요금도 움찔거리고 있으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협의 기관의 조율이 끝나면 곧바로 인상될 방침이다.
시흥시가 다음달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520원(일반)에서 650원으로 100원 인상한것과 같이 서민체감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인천시도 상수도요금을 1㎥당 9원 인상한다고 예고했고 각 시군구는 인천시가 요금인상을 단행하면 잇달아 공공요금을 올릴 조짐이다.
결국 물가 안정에 나서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매번 증가하는 공공요금이 서민과 직결된 대중교통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등이라는 것에 있다.
부유층들이야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인 공공요금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전기, 전화, 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6개 품목에 대해 강제적인 억제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기범(45, 수원시 매탄동)씨는 "버는 것은 그대로인데 공공요금만 올라간다"며 "공공요금이 공공성없이 사업성만 따르는게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