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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법지원 형평성 논란

인천시와 남동구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월2동 L백화점 주변에 야자수 조경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시가 남동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교부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구의회가 편법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와 구에 따르면 침체되어 있는 A백화점 주변 상권 활성화와 오는 9월 개최되는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개막식에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구월2동 A백화점 주변에 야자수 조경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3억원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구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들과 남동구의회는 시와 구가 특정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를 거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타 지역 상권도 침체 되어 있는 상황속에 특정 지역인 구월2동 L백화점 주변 상권을 위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와 구가 추진하고 있는 야자수 조경과 지역 특화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남동구의회 이모 의원은 "특정 지역을 위해 3억원이라는 예산을 당초 계획도 없이 의회 몰래 추진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역 특색과 상관 없는 야자수 조경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 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당초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시작됐지만 현재 이 지역은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며 “로데오 거리 정비와 L백화점 뒤편 정비를 위해 각각 2억원씩 4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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