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추진 중인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한달 여 앞두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수도권 공공기관을 맞이하는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려는 반면 시?도 배치가 끝난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 한 곳으로 집단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1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경북으로 이전이 확정된 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성남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지역 내에 혁신도시 2~3곳을 만들어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려는 경북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의 실질적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주거여건을 조성키 위해 13개 공공기관이 반드시 혁신도시 한 곳으로 동반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남지역 이전대상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도 ‘경남이전공공기관협의회’를 열어 지역 내에 혁신도시 2개를 건설하려는 경남 방침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1곳만 만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 등 이전 대상 11개 공공기관들과 지난 11일 갖기로 했던 ‘기본협약체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울산시는 협약안에 ‘복수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울산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들은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 모든 기관들을 집적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맞서다 결국 협약체결이 무산됐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1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식을 연기한 뒤 일부 개별기관의 이전 허용을 촉구했지만 10일까지 답변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우선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일부 기관의 개별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특히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 지침에 반대하는 경남과 울산 등과의 공동대응 움직임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