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과천 관내 중규모 집단취락지역의 건축허가신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내 전역이 거래허가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장기간 불황에 따른 건축경기 침체에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찬우물 등 10개지구 65만965㎡가 지난 5월30일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6월13일 지적고시까지 모두 마쳐 건축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두 달이 지난 22일 현재 시에 신·증축을 신청한 건수는 11건 불과하다. 이는 30년 넘게 GB에 묶여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신.증축신청건수가 줄을 설 것을 예상했던 당초 전망과 크게 다른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현 건물주가 신축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데다 기존 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업자마저 분양미달을 우려,꺼리기 때문이다.또 전체 해제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나대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대상지역으로 우선순위 결정과 실시설계, 분할측량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요인이 되고 있다.
주민 이모(55·과천동)씨는 “300백평 규모의 나대지를 60평 단위로 분할해 팔고 남은 한 필지엔 살집을 지으려했으나 매매가 전혀 안 돼 못 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