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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BTL사업 차질

잇따른 사업계획 축소로 사업추진 지연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 및 체육관 신설을 BTL(Build Transfer Lease.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잇따른 사업계획 축소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50억원 미만의 학교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해 도교육청은 관련 회의를 열고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전면 보류할 것을 결정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 BTL 사업으로 학교신설 65개교, 체육관건립 93개교, 노후교사 증개축 5개교 등 모두 163개교를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조정 및 그린벨트지역 개발에 따른 훼손부담금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학교신설은 56개교로, 체육관 신축은 40개교로, 증개축은 3개교 등 모두 99개교로 대폭 축소됐다.
게다가 이달초 교육부가 50억원 미만 학교공사의 BTL사업 제외를 권고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BTL사업은 학교신설 52개교, 증개축 1개교로 줄어들었다.
특히 1곳당 15억원 가량 소요되는 체육관 건립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처럼 BTL사업이 잇따라 축소되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도 9월에야 이뤄질 예정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후 이르면 11월에야 BTL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내년 2월께나 시작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을 서두른다고 해도 오는 12월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학교설립공사가 늦어져 자칫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TL사업이 축소됐지만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도 전입금과 교육부의 양여금이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BTL사업은 당초 163개교에서 53개교로 줄어들면서 사업비도 8천287억여원에서 5천28억여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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