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주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세율인상 여부를 놓고 도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소주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론과 여당의 반대로 무효화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강행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위스키에 대한 세율과 소주세율을 달리 해 WTO에 제소당한 적이 있어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에 대해 세율을 높일 때 위스키와 소주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며 “소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도 13일 ‘주세율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의 발표자료를 통해 “소주가 서민주이고 가격 탄력성이 낮지만 실제로 소수가격이 워낙 저렴해 가격에 따른 판매량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소주가 고알콜주임에도 불구하고 1천100원으로 판매되는 것은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러시아ㆍ중국 등의 경우 민속주가 해외 유명 브랜드 증류주보다 3~5배 저렴하지만 우리는 무려 20배 이상 저렴하다”며 주세인상을 찬성했다.
홈플러스 동수원점에서 만난 주부 이모(38, 수원시 인계동)씨도 “고유가로 다른 물건 값도 다 상승하는데 소주가격만 그대로 있을 수 는 없지 않느냐”며 “소주값이 싸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주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소주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와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주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진모(40)씨는 “소주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초반만 매출이 5% 정도 하락할 뿐 다시 상승 할텐데 올리면 서민들에게만 부담”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J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정모(48)씨도 “200~300원 오른다고 술 안마시겠냐”며 “소주값을 올리기보다 나라 경제나 살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내 유통업체 관계자도 “소주의 세율 인상의 경우 위스키의 가격과의 비교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외국술의 가격이 높다고 국내산 술의 세율을 조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각 지역마다 소주 제조사가 있을 정도로 소주는 지역의 술임과 동시에 서민의 술인데 가격인상으로 판매가 감소하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