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지를 밝혔으나 주택공사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우려된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파주시 운정지구 공공택지 분양에 나선 주택공사가 전체면적 40만평 가운데 50%가 넘는 23만평을 이달 말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다.
따라서 분양권이 곧 이권인 신도시지역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려는 주공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감사와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실련은 ‘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주택공사가 1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파주운정지구의 절반가량인 택지 23만평을 이달말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특혜로 공영개발의 수행 주체인 주택공사가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 미분양 상태에서 수의계약, 현상공모,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등 광범위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과 특히 최근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은 편법계약을 통한 투기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은 높은 토지 보상비에 이은 명백한 이중특혜로 그간 공공택지의 헐값판매, 택지전매 등과 더불어 공공택지를 ‘로또택지’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는 편법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등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공공택지 내외지역에 대한 건설업체의 사전투기를 근절을 통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확충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는 공영개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