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1~2030년에 3%대 중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1~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평균 성장률이 2006~2010년 4.12%, 2011~2020년 3.43%, 2021~2030년 3.33%, 2031~2040년 2.64%, 2041~2050년 1.4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06~2050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87%로 예상됐다.
이런 추정은 통계청의 고령화 전망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통계청은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20년 10.9%, 2030년 24.1%, 2050년 37.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을 전후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런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노동인력 유입이나 여성인력 활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런 방안들은 성장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5월 현재 내국인 취업자의 1.5%를 차지하는 해외노동인력이 앞으로 3%수준으로 늘어나더라도 2050년까지 평균 성장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노동인력이 내국인취업자 대비 5%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평균 성장률이 오히려 0.01%포인트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노동인력이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주로 단순노동직종 분야에서 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여성인력 활용 확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5%포인트, 10%포인트 각각 상승하더라도 전체 기간의 평균 성장률은 고작 0.3~0.4%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여성인력의 경제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성장효과가 초기에는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참가율의 추가 상승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3~5년 늘려 선진국 수준인 60~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전체기간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불과 0.1%포인트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는 정년이 연장된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의 연평균 2.0%에서 분석기간중(2006~2050년) 2.5%로 0.5%포인트 확대되는 경우 전체 평균 성장률이 0.3~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성장효과가 노동투입이 늘어나는 경우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