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비웃듯 '짜고 치는' 경매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매입하는 신종투기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6일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경매를 통한 대지, 임야, 전답 등 토지의 낙찰가율은 6월 95.43%에서 7월 89.22%, 8월 99.13%로 등락을 반복한 반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인 9월에는 106.70%로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100%가 넘는 낙찰가율은 감정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경매가 이뤄진 것으로 허가없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매물건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매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거래처럼 까다로운 허가절차없이 외지인도 토지소유가 가능함은 물론 취득 후에도 의무사용기간 등의 규제없이 언제든 전매할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 평택시 등 부동산 매물관련 호재(好材)가 있는 지역의 토지는 정책담당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군기지 이전확장이라는 호재가 작용한 평택시의 경우 경매물건 응찰자는 6월 2.82:1에서 8월 5.02:1로 증가했고, 낙찰가율도 7월 66%, 8월 60%에서 9월 현재 92.9%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경기 파주시 군내면 밭 553평이 1억300만원에 낙찰돼 감정가 2천417만5천원에 비해 426%의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12일에는 1천7만6천500원의 감정가를 책정받은 경기 양평군 논 871평이 6천789만원에 낙찰돼 무려 674%의 낙찰가율을 나타냈다.
평택시 팽성읍 소재 N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가 전매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놓았지만 투기꾼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갖가지 새로운 수법을 동원해 허가지역내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정부정책을 능가하는 신종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수법은 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매입하려는 토지의 소유주와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짜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이를 경매에 붙이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까다로운 허가절차 없이 원하는 곳의 토지를 손쉽게 매입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경매물건으로 접수할 당시 이중 근저당을 설정, 배당액을 낮추거나 물건에 갖가지 불리한 조건을 끼워 넣음으로써 다른 입찰자들의 무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단기간에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