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와 정부 간 갈등을 빚어왔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제도개선이 연말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3일 국정감사 기초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규제개혁의 범위와 추진시기 등은 연말 제2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첨단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화 추진속도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28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 25개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업종 신.증설을 재허용하기로 밝힌바 있고, 7월 31일에는 한덕수 부총리가 8월말까지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의 모든 사안들이 다시 연말까지 연기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정부가 수도권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연말 2차 수도권 발전종합대책 이전이라도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타당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