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지역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총 282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신규지원사업에서 수도권이 배제돼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1조6천925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산업진흥산업에서는 아예 수도권은 '지역'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원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9일 지역소재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북돋우겠다는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서 "그동안 기술개발 자금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지원된 결과 지역은 기술수준 및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수도권의 R&D 자원 점유율은 연구개발비 61.5%, 연구인력 57.5%, 연구기관 65.8% 등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다른 지역의 기술수준 및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또 “이번 지역산업진흥사업은 기존 기술개발 이외에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지역업계는 “수도권지역의 R&D투자는 시장경제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지원을 없애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지난해 시작된 4개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해 부산, 대구, 광주, 경남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천4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수도권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도권지역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 시작된 9개지역혁신진흥사업에서도 7천429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수도권을 배제된 채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울산, 경북, 강원, 제주지역에만 투입되고 있다.
이는 산자부가 그간 기술개발 자금의 상당부분을 수도권에 지원했던 것과 달리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것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폐지와 더불어 수도권지역 기업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