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사업'에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지원에 나서 사업주체인 경기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화공단, 시흥공단, 평택시 송탄공단, 포승공단 등 4개지역 산업단지내에 보육시설 건립를 추진 중에 있다.
시화공단내 들어서게 될 보육시설은 548평규모로 모두 38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시흥공단 10억원(100평), 평택시 포승공단 4억원(90.5평), 송탄공단 6억9천970만원(120평) 등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일괄적으로 9천57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 각 시군에에서 50%씩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화공단 보육시설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유아 등 종합적인 시설이고, 규모도 타 시군에 비해 두배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정부의 일괄적인 지원이 보육시설 각각의 특성과 규모를 무시한 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족분에 대한 경비를 도와 각 시군이 부담함으로써 도는 시화공단에는 18억6천965만원을 지원하지만 시흥공단에는 4억5천215만원만을 지원하는 등 차별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도민들은 “정부가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명목만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의 형평을 고려하고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일하는 여성에게 있어 보육시설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출산장려에만 신경쓰고 본질적인 보육의 중요성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