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런 미봉책으로 쌀값하락과 농민 동요를 막을 수 없다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농협도 쌀의 매입률과 가격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해 농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농림부와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쌀 수급여건은 문제가 없으나 공공비축제 첫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쌀값이 하락한 만큼, 공공비축물량 400만석에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현재 도내 쌀값(80kg)은 16만1천736원으로 지난해 17만8천816원보다 9.6% 떨어졌다. 또 도내 농협 해당 RPC들도 작년가격보다 3천원에서 5천원정도 쌀값을 낮추면서 농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이‘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하고 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여성농업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농민 단체들은 공공비축제 물량을 1천만석으로 운용해 500만석을 회전비축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쌀값하락이 이어지자 겨우 100만석 추가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으로 300만석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며 “쌀값하락을 틈타 RPC 체질개선 없이 농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농협도 전년도 수준으로 매입물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의 농협 RPC를 항의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 쌀 값을 작년대비 하락율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연합회도 17일에는 중앙연합회와 농림부에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농협 경기본부에 쌀값에 대한 항의서를 전달해 현재 경기농협의 쌀값 및 수매량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농연 경기연합회 이승엽 차장은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쌀값 하락은 물론이고 특히 농협 RPC들도 쌀값을 5~11%가량 낮춰 피해가 큰 만큼 비축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연)은 아예 ‘공공비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추곡수매제를 2007년까지 유지 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일찍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만큼 다시 추곡수매제를 부활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농연의 김황경산 정책부장은 “공공비축제 폐지를 위해 현재 나락적제 및 강제점검 시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11월까지 강력 투쟁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쌀의 전국 평균가격은 정곡(80kg)이 작년 16만4천792원에서 올해 14만1천528원으로 14.1% 내렸으며, 조곡(40kg)은 작년 5만3천265원에서 올해 4만4천480원으로 16.3%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