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총사퇴키로 했다.
20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충북 청주시 선프라자에서 제106차 시.도 대표회의를 갖고 전국 기초의원 3천496명의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이같은 기초의원들의 극단적 결의는 중선거구제 안에 따라 최근 의원정수가 확정되는 등 기초의원들의 거취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 대표가 모여 총 사퇴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대구, 울산, 충남, 경남 등 불참 지역 역시 총사퇴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초의원에 대한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및 공천제 도입 등으로 국회는 오만한 입법권을 남용했으며 이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전국 기초의원 모두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각 정당 대표에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열려 16개 지역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전국 기초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경기도측 대표인 장동호 안산시의회 의장은 “경기도내 권역별 의장단도 탈당불사 등 강경입장인 만큼 전국협의회의 결의안에 따를 것”이라며 “21일 도내 4개 권역별 대표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사퇴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11월9일 천안에서 의장단협의회를 다시 열어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일부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총사퇴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의 기초의회 수혈을 가로막는 행동”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이 총 사퇴할 경우 각 시.군.구의 내년 살림살이를 다루는 11월 정기회가 무산돼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