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선감학원 비극 종지부 찍을 기회 왔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수십 년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仙甘學園)에서 저질러진 반인권적 만행에 대한 진실규명·피해 회복의 매듭을 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법무부의 상소 포기 결정에 발맞춰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속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명예회복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아동 인권침해 흑역사이자 야만적 비극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20건을 포함한 43건의 소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는 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형제복지원

• 2025-08-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