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법안 중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졌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8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 정족수인 180석(전체의석 5분의 3)을 넘어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0인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24시간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국힘)-김현(민주·안산을)-이상휘(국힘)-노종면(민주·인천 부평갑) 의원 등 4명이 차례로 나서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토론자인 신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7시간 31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같은 당 이 의원은 “입만 열면 ‘언론의 정치적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베테랑 공격수 지동원이 호주 A리그 매카서FC로 이적한다. 수원FC는 "지동원이 새 무대에서 선수 경력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이적에 합의했다"며 "그간 팀에 헌신한 공로와 프로 정신을 높이 평가해 이번 결정을 존중했다"라고 5일 밝혔다. 2024시즌을 앞두고 수원FC에 합류한 지동원은 한 시즌 반 동안 47경기에 출전해 6득점 4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K리그뿐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선덜랜드), 독일 분데스리가(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경험 많은 공격수다. 지동원의 A매치 통산 기록은 55경기 11골이다. 수원FC는 " 지동원은 베테랑으로서 선수단에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였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헌신적인 태도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며 "특히 공격진의 한 축으로 활약하며 위기 상황 속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동원은 "수원FC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항상 따뜻하게 응원해준 서포터즈 '포트리스'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호주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수원FC 팬 분들과 추억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여 년간 힘들게 쌓아온 친환경 급식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단은 “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지침을 도내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며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기존 1개월이던 계약 단위를 2개월·분기별 계약으로 권장·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단은 “이같은 도교육청의 지침은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체계를 와해시켜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이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지난 20여 년간 도가 쌓아온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망과 지역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해체될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단은 또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해야지만 생산량을 맞춰
정부가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취하하기로 했다.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했다”며 도의 상고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기쁘다”며 “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돈은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피해 현장에서 보니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 본 사람 입장에서 8월 20일이면 보름 뒤다.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들인데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오는 6일부터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재난지원금 300만 원 포함), 사망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30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선지급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호우피해와 관련해 도로·교량·하천 등 998개소 중 862개소(86%)의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이재민 170명에게 재해구호기금 3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국비 130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가 새로운 도로명주소(도청로 32)가 부여된 것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은 도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그간 경기도청과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도청로 30)를 사용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도청과 주소가 같은 탓에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도의회는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했고,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도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새 주소 부여가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새
전국 유일의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가 인천에 구축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이번달부터 인천에서 첫 시행된다. 이 사업은 광역 단위의 보호 자원을 활용해 이들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일시보호는 아동이 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히 분리되는 경우 적용된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신체·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정복귀·위탁·시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단기적 보호조치다.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 주소지의 시·군·구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부터 보호조치 확정 전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이 체계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동의 욕구·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과 시·군·구의 한정된 자원 활용으로 인한 지역별 서비스 편차 문제 때문이다. 이에 시가 나서서 중구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원가정 복귀 지원센터로 지정해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일시보호조치 된 아동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생활권 내 도장·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주거지와 학교 등 생활권 인근의 도장·인쇄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 및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점검했다.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와 안양시 B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각각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뚜껑 없이 방치해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할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
경기도는 부실시공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업자 10곳이다. 도는 이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실태 등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종전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의 전 과정에서 부실·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건설사업자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2곳에서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뉴욕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기획, 현지 시연회,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신산업 분야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도는 콘텐츠,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술 산업 분야 유망 기업 20개사를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IR 역량 강화 컨설팅 ▲뉴욕 투자유치 설명회 및 1:1 투자 상담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KOOM 2025’ 참가 ▲후속 투자 연계 등 전 과정이 지원된다. 특히 한국 씨엔티테크, 미국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해 현지 벤처투자사와의 만남이 진행되고 미국한인창업자연합 주최 KOOM 2025 참가 및 선배 창업자와의 교류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도는 우수기업에 최대 10억 원 직접투자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연결도 주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