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국민 기본권 왜곡 ‘유령·알박기 집회’ 강력 차단을

최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유령집회’와 ‘알박기 집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집회 형식으로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의 정당한 헌법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같은 얌체 행위는 심각한 폐해다. ‘집회’가 목적이 아니라 ‘장소 선점 장악’이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자행되는 편법 행위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개인이나 단체부터 과태료 가중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는 것을 이른바 ‘유령집회’라고 한다. 더 나아가 집회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특정 장소를 선점해 집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단체의 집회나 행사를 차단하는 것은 ‘알박기 집회’라고 한다. 적극적으로는 집회 장소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려는 목적으로 선점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예고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편법적 목적으로 악용한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에 다르면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2021년 357만 9541건에서 2022년 430만 4917건으로 37%가량 증가했다.그러나 실제 집회가 열린 건수는 2021년

• 2026-01-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