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황당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헌법에 따라 선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적과 교전 상태여서 군사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으며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즉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야당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으며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

• 2025-04-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