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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부모와 갈등 있는 교사는 '긴급 분리'된다?…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도 '고통'

교육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분리제' 요건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포함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 18일 '하늘이법(가칭)'의 기본 방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 실시 근거 마련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 전반 학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문제는 신설된 '긴급 분리제'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교사를 긴급 분리하는 요인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질환으로 교원, 학부모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가능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상황 해소를 위해 교사를 긴급 분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 학부모와의 다툼이 해당 교사의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등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긴급 분리제 요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 박민정 기자
- 2025-02-23 14:08
사회 '애 보는 아빠들' 4만 명 넘어…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30%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 6771명으로 전년도 23만 9529명보다 1만 7242명(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2023년 12만 6008명 대비 6527명(5.2%)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5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30일 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 42.6%를 웃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56.8%)
- 박민정 기자
- 2025-02-23 14:08
인천 공항철도, 봄철 해빙기 대비 전동차 정비 현장 특별 안전점검

공항철도는 봄철 해빙기 안전대비를 위해 인천 용유차량기지 전동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종대 공항철도 부사장이 방문해 전동차 객실 출입문 개폐 점검, 압축 공기 배관 여닫이 장치 및 제동장치 동작 등의 과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했다. 겨울철에는 차륜에 눈과 함께 이물질 등이 엉겨 붙어 차륜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묵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차륜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김종대 공항철도 부사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 민중소 기자
- 2025-02-23 14:07
지역 광주시 공적돌봄 공백 대비, '누구나 돌봄' 시행

광주시는 부득이하게 돌봄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고 가족의 부재로 수발이 어려운 주민이나, 공적 돌봄 서비스 공백 등의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별 지원을 차등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식사 지원, 주거 안전, 일시보호 등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와 국가유공자는 돌봄 서비스 전액,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50%의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4일, 생활 돌봄 및 동행 돌봄, 식사 지원을 제공할 8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오는 25일까지 식사 지원, 주거 안전,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 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2-23 14:07
인천 추경에 APEC 관련 20억 신청…두달만에 20억 태우는 인천

인천시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송도컨벤시아 정비 비용으로 2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공동주재한 내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에서 올해 추경 확보 관련 논의도 진행,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 비용이 포함됐다. 시는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 가시화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시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2025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비용 20억 원이 시간 부족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게다가 경주에서는 정상회의 개최 전 첫 번째 대규모 사전회의인 SOM1이 24일부터 열리면서 APEC 국제회의가 시작됐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SOM3가 계획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추경을 비롯한 쟁점 현안들이 부딪히며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시가 신청할 APEC 국제회의 관련 비용은 오는 7월 열릴 인천에서의 3번째 고위관리회의 이전에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국제회의가 열릴 송도컨벤시아의 노후화를 고려한 시설 정비 차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 원을
- 유정희 기자
- 2025-02-23 14:06
지역 광명시, 신중년 경험을 지역사회로… ‘인생+빛나는 봉사단’ 모집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는 오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5년 인생+빛나는 봉사단’ 신규 봉사자 및 활동처를 모집한다.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인생+빛나는 봉사단’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풍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40~64세의 중장년이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동처를 연계·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활동은 스마트폰 교육, 환경개선(도배), 냉난방기 세척 등 활동처 교육 지원과 기타 활동처 요구 업무 보조,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지원 등이다. 모집 대상은 봉사단의 경우 광명시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 개인 및 단체이며, 활동처는 관내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각 20명과 20개 내외의 기관을 선발하며, 활동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다.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지원자에게는 3월 11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활동처에는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가진 봉사단이 파견되며, 봉사자에게는 소정의 활동 실비(1일 4시간 기준 1만 원, 월 최대 15만 원)와 1365 자원봉사 실적 등록, 봉사단 배지 수여
- 김원규 기자
- 2025-02-23 13:58
지역 안양시,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양시는 오는 28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행정·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하며, ‘QR코드’나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단,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을 같지만, IC칩에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어 본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또,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희망하는 시민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 송경식 기자
- 2025-02-23 13:57
지역 가평군-국힘, '주요 현안 해결에 소통과 협력' 다짐

가평군과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가평군의 주요 과제 해결에 나섰다. 가평군은 20일 제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자리로, 가평군과 국민의 힘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에 적극 앞장 설것을 다짐했다. 협의회에는 서태원 군수와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 김용태 국회의원,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과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로는 ▲접경지역 지정(예정) 특별지원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활용 ▲제2경춘국도 건설 조기 착공 ▲가평군 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 건립 등 총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가평군은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의 힘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당정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가평군과 국민의 힘 간 소통과 협력을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군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로 도약할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가평군이 제시한 역
- 김영복 기자
- 2025-02-23 13:56
지역 성남시,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단열 보강 ▲고성능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고효율 전기·조명 시스템으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쿨루프) 시공 등 항목이다. 시는 순수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건축과(동관 7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4월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8월까지
- 김정기 기자
- 2025-02-23 13:54
인천 인천시, 조기 폐차 보조금 217억 지원…5등급 모든 차량 혜택

인천시가 217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6135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을 비롯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약 2000대다.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 박지현 기자
- 2025-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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