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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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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책임 공방

여야는 2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우리의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내일(3일) 반도체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한다”며 “말과 보여주기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
- 김재민·김한별
- 2025-02-02 16:54
정치 이재명, 檢통신정보조회 통보에 “끝이 없다”…檢 “적법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자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알리며 “끝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해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해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법카) 사건 관련 A(이재명)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
- 김한별
- 2025-02-02 16:38
경제 금감원, 대출 광고 손질…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최근 온라인 대출상품 광고 등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 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 광고 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기하고, '바로 입금'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있는 조치다. 우선 대출상품 선택 시 금리가 유리하게 보이도록 초기 노출 화면에서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동일한 대출 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최신 금리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 고현솔
- 2025-02-02 16:03
지역 김포 시민단체, 김포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김포 시민단체가 김포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6개월간 파행을 빚어왔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4일과 10일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본회의 진행이 막혀 시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포 행동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시의원의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청구 대상 시의원 5명의 선거구 3곳에서 각각 필요한 서명인 수는 1만 5863명에서 2만 2723명으로, 총 6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서명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 천용남
- 2025-02-02 16:00
정치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판결’ 촉각…與 “거부” vs 野 “임명”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기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인용을 주장했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인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단독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 김재민·김한별
- 2025-02-02 15:51
인천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시작…인력·기업 육성부터 첨단산단까지

지난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인천시가 올해 계획대로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남동국가산단과 영종유보지를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의 실질적인 조성 계획이 마련됐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굴지의 바이오 앵커기업들이 입주한 송도는 바이오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삼는다. 송도의 이점을 살려 산·학·연·병·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간 40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500여명의 인력이 육성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연간 9000명의 전문 산업 인력 양성을 꾀한다. 또 연구개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첨단 신약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 복합체 등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핵심 원부자재를 국산화해 공급망 자립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이 5%도 미치지 않는 점을 주목, 산업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산단의 변화 수요를 고려했다. 남동산단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 유정희
- 2025-02-02 15:34
사회 남양주 소재 신발 보관창고서 화재…밤샘 진화작업 끝에 완진

남양주시의 한 신발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다. 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1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신발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27명과 장비 43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7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1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과 비품이 소실되고 창고 8개 동이 불에 타는 등 약 18억 6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5-02-02 15:30
인천 인천상의, 복권기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상공회의소가 올해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업 참여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당사업은 복권기금사업(복권위원회‧인천시)의 일환으로, 장애인 구직자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지식재산 등 직무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44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은 만 19세 이상의 구직희망자로서 근로의욕과 직무수행 가능성을 갖춘 이들이며, 기업의 경우 인천 소재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신청한 구직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희망 구인‧구직분야와 경력 및 자격 등에 따라 일자리 매칭을 실시한다. 매칭이 완료된 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9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장애인 근로자 직무교육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식재산(IP) 권리화 등을 지원한다. 권호창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가 보다 쉽게 구인구직을 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민간분야 장애인 일자리 고용확대와 종합지원
- 유정희
- 2025-02-02 15:29
인천 “노래방에서 맞았다” 연인 연락에 찾아가 흉기 난동 부린 20대 징역형

폭행당했다는 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집에 있다가 “남자한테 맞았다. 도와달라”는 여자친구 C씨의 전화를 받았다. 노래방에 찾아간 그는 C씨와 B씨의 싸움을 말리다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위도 심장이 있는 급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덩치가 커 위협감을 느꼈고 방어용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이 주장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진 않는
- 유지인
- 2025-02-02 15:28
인천 아르바이트생 ‘불법 촬영’한 40대 카페 운영자 입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B씨를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B씨는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임의 동행은 피의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검찰청·경찰서로 데려가는 수사 방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 여성 직원이 더 있음을 파악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 2025-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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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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