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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흥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흥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대면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됨에 따라 단가는 1ha(3000평)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이 인상됐다. 직불금 등록 신청(2월 1일~4월 30일)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 김원규
- 2025-02-02 14:50
지역 광주시의회, 4일부터 올해 첫 '제314회 임시회' 열어

광주시의회는 오는 4일~10일까지 올해 첫 제314회 임시회를 7일간의 일정으로 연다고 2일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14건 등 총 1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4일 시정질문이 포함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한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부터 6일까지 시정업무보고를 받는다. 7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에 대해 동의를 얻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가 마무리되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개인형 이동수단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허경행 시의장은 “올해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광주시의회는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11명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 김태호
- 2025-02-02 14:49
지역 골치 아픈 법률 문제 무료 상담하세요!... 화성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화성특례시가 4일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창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 장소 및 요일을 다르게 운영한다. ▲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14-16시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14-16시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10-12시, 2·4주차 수요일 14-16시 ▲남부권(향남읍행정복지센터)은 매월 3주차 수요일 14-16시에 운영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 또는 화성시 통합예약지원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 권리 보호와 일상적인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 최순철
- 2025-02-02 14:49
정치 道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부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 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2-02 14:40
정치 경기도, 주거취약 899가구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는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 4가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79가구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9가구를 대상으로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햇살하우징’도 추진한다. 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 171가구에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G-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민관협력 비예산 사업이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개보수를 진행한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개조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갖다 준다”며 “문턱 제거와 단열 보강 등 실효성
- 이유림
- 2025-02-02 14:40
정치 경기도, ‘임신 준비→산후 조리’ 전주기 지원 강화

경기도가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시기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13만 원(여성), 5만 원(남성)을 최대 3회 지원한다. 또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중 정책으로는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또는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동국대일산병원에서는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 동반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거주 임산부에게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교통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 이유림
- 2025-02-02 14:39
정치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라이즈’ 최우수…135억 확보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계획 추진을 위한 국비 1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 라이즈 계획은 ‘지산학(地産學)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비전하에 4대 프로젝트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을 강화하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이 골자다. 또 ▲경기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도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노하우와 연계한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라이즈 계획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최우수 시도에는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라이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균형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돼 라이즈 체계 구축·운영 우수 시도에 선정, 국비 35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더 다양한 대학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라이즈를 통해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지,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국비에 도비를 일부 더해 이
- 이유림
- 2025-02-02 14:39
지역 시흥시, 관내 사업체 8만 374개 대상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시흥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전국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시흥시가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8만 374개)이며,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9개 항목이다. 조사는 시흥시가 임명한 통계조사원 86명이 방역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배포조사, 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 형태별·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집계하게 된다. 최종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2025년 12월에 확정되며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는 국가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 김원규
- 2025-02-02 14:34
사회 수원시,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2000만 원 지원

수원시가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택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일 시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기밀성 창호 교체, LED 전등 교체, 온수 난방패널 이상, 현관 단열문·방화단열문 설치 등 비용을 지원한다.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최대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공사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우편은 28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2-02 14:26
사회 수업 중 교사 성희롱한 남중생…'사회봉사 3시간' 불복 소송했다 패소

수업 중 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이에 해당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해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 박민정
- 2025-0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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