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 관련 간담회를 마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백브리핑을 갖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이 ‘내란 공모’와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망언과 허위사실유포가 한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지금 여당 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라고 발언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성립요건, 내란 공모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에 공모했고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를 운운한다”며 “특히 김 의원의 ‘내란 공모’, ‘내란 공범’이라는 막말 퍼레이드에 이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란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복원을 말하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여당의 참여를 요청하고, 박 원내대표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경기도의회는 19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했다. 이후 8차 회의에 걸쳐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제안하고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과보고를 통해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와 고양시에는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민주·고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검찰은 김 장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조규홍 복지 장관도 지난 12일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도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도의회는 ‘청렴 노력도’ 평가 부문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확보하며 전년 대비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항목에서 전국 광역의회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즉각 청렴도 향상 대응 방안을 모색·실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 충돌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청렴향상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 등에 진행했다. 또 ▲부서별 자체 청렴과제 발굴·관리·운영 ▲사무처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확대 ▲청렴 서약식 운영 ▲청렴 슬로건 퍼포먼스 ▲청렴 문화 콘서트 개최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간부들을 포함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