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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네시스, 순수전기차 JW EV 도심 테스트 중…국내 출시는?

제네시스가 자사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JW EV'(프로젝트 명)의 출시를 앞두고 국내 도로에서 테스트 중이다. 지난 2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견된 JW EV는 일반 전기차량과 비슷한 휠을 장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제네시스 로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차량의 공통점인 후면 머플러는 보이지 않았다. JW EV는 2019 뉴욕오토쇼에서 제네시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민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SUV 경계에 서있는 크로스오버 형태 차량이다. JW EV의 플랫폼은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 전기차는 사륜구동 방식을 사용하며 국내 최고 수준인 350㎾h급 충전 기술을 적용해 800V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20분 내에 80%까지 충전..
- 방기열 기자
- 2020-10-31 06:03
사회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가 또 만취해 인명피해 냈는데 법원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또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인명피해를 내자 경찰이 차를 압수하려고 요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A(67)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무면허였던데다가,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0.08%)의 갑절에 가까운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각각 8회, 9회에 이르는 상습적 무면허 음주운전자다. 그는 특히 지난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
- 연합뉴스
- 2020-10-31 10:23
문화 방송사 영업정지 초유의 중징계…MBN '충격'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 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학계에서는 영업정지는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종편의 태생적 문제를 노출했다. ◇ 사상 초유의 '컬러바' 뜨나…손실 급증에 소송전 예고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으로 인해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국 MBN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의 위험한 아내' 같은 드라마와 '로또싱어' 등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MBN으로서는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 MBN은 9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원을 채웠다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정상화는 사실상 단기간 내 무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6개월은 견디지 않을까 싶지만, 수익 없이 비용만 드니까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아무래도 방송사가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MBN은 종편 중에 가장 정규직 비율이 낮은 회사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MBN은 이날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소송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우려하며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다양한 시청권 침해" vs. "승인 취소가 마땅" 언론학계에서는 방통위 처분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대체로 종편 출범 당시 나왔던 찬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먼저 최악은 피해 다행이라면서도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재산 신고 잘못한 국회의원을 사형시키는 꼴이다. MBN 죽으라는 얘기"라며 "언론사에 이렇게 다양한 규제를 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징계는 타당하나 시청권 침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종편은 방송시장에 사실상 경쟁을 불러오고 여론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대주주의 행위를 놓고 보면 승인 취소돼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영업정지로 MBN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면 그 역시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전 회장은 36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황근 교수도 "이번 MBN의 불법 행위는 승인 취소도 할 수 있는 문제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영업정지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언론 시민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이번 징계를 둘러싼 반응은 결국 종편의 존재에 근본적인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2011년 종편 4개사가 출범할 당시 치열했던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먼저 하주용 교수는 "종편은 보도를 하는 특수한 채널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종편의 논조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방송시장에 경쟁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게 그나마 종편"이라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나아가 "종편 허가제라는 개념이 지구상 우리만 있다. 뉴스를 다룬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며 "기본적으로 뉴스 채널을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현재는 여론 독점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어버리면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기 교수는 "종편 찬반을 넘어 우리나라 방송 광고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한두 개가 적당하다고 봤는데 네 개나 허락해주면서 곪은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도 "종편 도입 자체가 무리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방송시장이 포화상태였는데 지상파와 같은 유력 사업자를 4개나 허용하면서 편법이 만연했다"고 공감했다.
- 연합뉴스
- 2020-10-31 10:28
인천 베일 벗은 인천 '새우타워'…기다란 수염에 다리까지 만들어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인천 소래포구 인근에 짓고 있는 새우 모양의 전망대가 공사 6개월 만에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31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새우 형상의 전망대인 이른바 '새우타워'는 내달 초순께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새우타워는 현재 머리 부분을 포함해 수염과 다리까지 모두 완성된 상태로 마무리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 새우타워가 완성형에 점점 가까워지자 주변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산책에 나선 주민들은 우뚝 솟은 새우타워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했다. 논현동 주민 박모(37)씨는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는 처음 본다"며 "나름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초등학생 아들이 신기해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는 '새우타워 근황' 등의 제목으로 공사 현황에 대한 소식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남동구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소래포구 옛 5부두 위치에 높이 21ｍ, 너비 8.4ｍ 규모의 전망대를 지었다. 건물 주변에는 해변 카페와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갖춘 842㎡ 규모의 친수공간도 조성되고 있다. 새우타워는 지난해 11월 건립 소식이 처음 알려진 이후 독특한 디자인이 화제가 되며 찬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새우타워를 두고 '참신하다', '새우 먹고 가서 사진 찍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던 반면, '수염까지 표현해 흉측하다', '세금만 낭비하고 흉물이 될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주민들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공사 전부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남동구는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새우타워 건립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 개관을 앞둔 만큼 새우타워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지, 흉물로 전락할지를 두고 엇갈리는 평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 남동구 주민은 "요즘도 주변에서 새우타워 모양에 대해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자주 듣는다"며 "타워가 완공 된 이후에도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처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래포구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모습을 계획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0-10-31 10:24
정치 이재명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나쁜 제도로 변질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건들수록 커지는 것은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이 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과거 소수의 자산이었지만 현재는 모두의 자산이 됐다"며 "부동산은 이제 투기를 향한 사람들의 자산 증식 욕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모아 욕구가 커진 상태에서 (분양을 못 받으면) 앞으로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 욕구는 넘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잘 살고, 많이 갔고,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발전해온 원동력"이라며 "그걸 부인해서도 비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은 (부동산 대책이) 응급조치, 땜질식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는데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분양 원가는 반값 밖에 안된다"며 "분양을 받는 순간 2배 이상의 수익을 걷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150~200만원 벌기도 힘든데 분양을 받으면 3~5억 원이 생긴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 지사는 "수억 원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분양을 하면 광풍이 불게 된다"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며 분양에 뛰어들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를 제한해 시중 반값에 분양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소유 열망만 키우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제도였지만 지금은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0-30 16:02
경제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추진… 세부담 우려 목소리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90%까지 상향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향할 방침을 세웠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이 된다. 가장 유력한 90% 상승안의 경우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 편지수 기자
- 2020-10-30 06:00
사회 안산 팔곡일동 스티로폼 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해제

30일 오후 4시 33분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의 스티로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불길이 꺼졌다. 화재 당시 공장 근로자 13명 등 전원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4시 5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인원 115명과 펌프, 구조 등 장비 4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28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오후 5시 51분 대응1단계 해제 후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용 단열재(스티로폼) 제조공장으로 화재가 난 곳은 발포실 1동과 공장동 1동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 적재된 스티로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0-30 18:57
지역 '뜨거운 감자' 된 평택항 '민간(해상)특송장'

최근 평택시가 개최한 ‘평택항 전자상거래 화물 활성화 기반 구축 워크숍’이 ‘민간 (해상)특송장’ 허가를 위한 ‘압박용 카드’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평택항 전자상거래 화물 활성화를 위한 해상특송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포승근로자복지회관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택직할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통관장(해상특송장)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정통관장을 추가로 개설, 수입 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참석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평택대 A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코로나19, 한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평택항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택항은 해상특송 통관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 박희범 기자
- 2020-10-29 15:12
체육 인천, 성남 프로축구 1부리그 생존위해 무조건 승리 필요

내년 프로축구 강등팀을 결정할 하나원큐 K리그1 2020 최종 라운드인 27라운드가 31일 진행된다. 프로축구는 올 시즌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5월에 시즌을 시작해 38라운드에서 27라운드로 리그를 축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으며 힘겨운 레이스를 펼쳤다. 이제 1부리그를 떠날 팀이 결정될 때가 됐다. 2013년 1부 12개 팀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승강제가 시작한 이후 매년 강등 후보로 언급됐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매 시즌 끝까지 살아남아 ‘생존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도 유력한 강등 후보로 꼽혔다. 6월부터 꼴찌로 추락한 인천은 최종전을 앞둔 상황까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9일 현재 인천은 6승 6무 14패, 승점 24점, 득점 24골로 부산 아이파크(5승 10무 11패·승점 25점·득점 24골), 성남FC(6승 7무 15패·승점 25점·득점 22골)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하위 스플릿인 그룹B에서 수원 삼성, FC서울, 강원FC가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한 가운데 인천, 성남, 부산 중 한 팀이 내년 시즌 2부리그로 강등된다. 최종 라운드에서 인천은 서울과 원정경기를 치르고 성남은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26라운드에 부산에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부리그 잔류 희망을 이어간 인천은 이번 서울 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1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천이 비기고 성남-부산 전이 승패가 가려지면 인천과 패한 팀의 승점이 같아져 다득점을 따져야 한다. 인천으로서는 서울과 비기더라도 많은 골을 넣고 비겨야 1부리그 잔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천이 서울과 비기거나 패하고 성남과 부산이 무승부를 기록하면 인천은 무조건 강등된다. 인천은 공격의 핵심인 김호남이 퇴장 징계로 서울 전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이번 시즌 서울과 두 차례 대결에서 1승 1패로 팽팽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이 서울에 승리할 경우 성남도 부산을 이겨야만 1부리그에 남을 수 있다. 성남은 부산과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2골이 뒤져 무조건 승리해야 자력으로 1부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최근 5연패 등 6경기 연속 무승(1무 5패)의 부진에 빠졌다가 지난 라운드에 수원에 2-1 극적인 승리를 거둔 성남은 공격의 핵인 나상호를 앞세워 2연승과 함께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K리그2에서는 자력 우승이 어려워진 수원FC가 31일 경남FC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24일 열린 24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해 15승 3무 7패, 승점 48점으로 선두 제주(16승 6무 3패·승점 54점)와의 승점 차가 6점으로 벌어진 수원FC는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제주가 남은 2경기를 모두 패해야 역전 우승을 기대할 수 있다. 수원FC는 시즌 중반까지 선두를 달리며 1부리그에 직행할 수 있는 K리그2 우승을 노렸지만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제주의 기세를 꺾지 못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FC는 우승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마지막 경기까지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수원FC가 남은 경남 전과 FC안양 전(11월 7일)에서 모두 승리하고 제주가 서울 이랜드, 충남아산을 상대로 모두 패한다면 다득점에서 앞선 수원FC가 역전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0-10-29 11:42
문화 [인터뷰]대한민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포탈 검색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봤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그럼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수결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지식과 넓은 식견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차재훈 원장과의 만남은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면서도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에 묘하게 빠져들게 만들었다.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도 듣고 있는 듯 흥미진진하게 설명하는 차 원장의 입담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의 상당한 무게감 때문이었다.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나아가 경기도, 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내내 언행에 담겨 마음에 와닿으면서 알 수 없는 전율감을 경험하게 했다. "다수결의 룰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가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어할 경우, 해당 학교 부모들이 찬반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공부할 권리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결의 룰에 짓밟혀서는 절대 안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부연한다. 한국 사회에 더불어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가정이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인 한국사람 위주의 문화에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미국식의 평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억압적인 민주주의 룰의 하나라고 차 원장은 알려줬다. 즉,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편의주의적 정치제도로,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 원칙이고 철학인 것처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물어보지 말아야 할 주제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가치관의 리스트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회가 됐을 때 비로소 자유주의의 시스템이 완성된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주의는 애초 출발 자체가 개인의 권리와 인권, 자유주의적인 포용적 제도를 보장해주려고 한 것이니까요." 결국 장애인을 위한 문제나 국가 안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분리해 철학지표를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국민 또는 전문가 그룹에게 물어볼 게 있고, 대의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로 대의제의 뜻을 살짝 덧붙이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의미한다. 차 원장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또다른 쟁점은 '모병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된 것도 모병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군 부대를 직능별로 나눠서 샘플을 만들어야죠. 10개면 10개, 작은 규모로 뽑아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부대 안에서 모병제를 운영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전력을 테스트해 비교해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함께 군대가 전문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란 얘깁니다. 3년이든 5년이든 해보는 거죠. 빨리 하려고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다. 한데 그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게 차 원장의 견해. 현재 병장 월급이 60여만 원 정도, 하사관 1호봉이 170여만 원 정도에 달하니 우선은 1인당 200만~250만 원을 책정하고 30개 월 가량을 운영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의 기술적인 전문성과 적극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그다. 한국 사회의 현 상태에 대해선 다소 걱정스런 조언을 내놓으며 말을 이어간 차 원장이다. 첫째, 지구상에서 아직도 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최후의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 이유다. 둘째, 적어도 예전에는 군 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이익, 사회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던 세상에서 이기적일 만큼 개인 위주로 바뀌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위협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전략 무기들이 없어요. 훌륭한 국방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거죠. 게다가 군시설은 나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지켜주는, 대중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차도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니 안타까울 수밖에요." 그는 2021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한국 사회는 독립의 문제나 민족주의의 문제, 사회주의적인 개념의 문제, 자유주의에 대한 억압 등 모든 게 미해결된 상태라고 본다. 여전히 정치적 이슈와 이데올로기 논쟁의 뜨거운 쟁점을 다루고 가야 하는 사회라는 얘기다. 그러니 '정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차 원장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역시나 정치학을 공부하겠다고 할 만큼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인 까닭이라고. 특히 정치인이나 적어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 한국에 닥칠 위협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위험으로부터 돌파할 것인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이, 그가 우스갯소리라며 들려준 얘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질문은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걸 부인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였다. 그거야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혹시 바람 날까 두려워서? 그의 대답은 이랬다.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지요. 유혹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을 때 위험한거죠." 강한 국가는 그저 강한 국가일 뿐, 아무리 약한 국가일지라도 위협의 의지를 가진 국가가 있을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에둘러 풀어준 이야기다. 한국 사회는 구한 말보다 더한 격변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이를 헤쳐나가는 혜안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공부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그는 당부한다. 그것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이 아니라도 말이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 강경묵 기자
- 2020-10-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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