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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공사재개 ‘난항’ 거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가 공영개발 핵심으로 내세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주민 반발이 거세 불투명하고,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행정사무조사 도의회 안건 발의로 공사 재개 시점조차 불확실해진 것이다. 2일 도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JDS 지구 추가 지정 주민의견 청취’에 따르면 K-컬처밸리 사업 부지(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별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앞둔 인근 JDS지구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JDS지구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어 별도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K-컬처밸리 부지는 독자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지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 주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이날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2일 관련 경기도청원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을 통해 협약 해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음에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조만간 본회의 심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김정호(국힘·광명1) 도의원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중 70명이 참여했다. 안건이 처리될 경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약 해제 과정부터 공사 지연 책임소재, 도의 공영개발 적합성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로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비용이 추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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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납 비리로 번진 아리셀 화재 참사…임직원 12명 추가 입건
23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이 군납 비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아리셀 임직원 12명에 대해 군납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 등은 군납 과정에 필요한 검사 통과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자가 미리 선정한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이와 같은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의 주도로 아리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국기원 관계자에 적발돼 결국 납품 불..
- 박진석 기자
- 2024-09-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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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계엄령 의혹제기’에 韓 발끈…회담 뒤끝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의혹제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대표회담 뒤끝 공방에 나섰다. 한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계엄령 의혹 제기 발언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1일)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차차 알게 될 거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몰아붙였다. 한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면책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써 하자고 한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에 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계엄령 언급에 관해 “여러 정황이나 얘기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고, 관련해 0.1%의 흐름이 있으면 심각하다는 경고”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공식 발언을 그냥 흘러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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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내버스 4일 파업예고...신상진 시장 "비상수송대책 철저하게 마련"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남시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선다. 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덧붙였다. 우선 시는 파업 발생 시 대체 노선이 없는 지역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 야탑역, 판교역, 서현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임시 노선을 운영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개인 및 법인택시 3521대를 집중 배치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관내 택시조합과 협력하여 비상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노선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발생, 성남시에서는 대원버..
- 김정기 기자
- 2024-09-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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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내 수화물 밀수 역대 최대 규모”…40대 홍콩인 구속기소
인천지방검찰청이 마약류의 대량 유통 위험을 미리 차단했다. 2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캐나다발 항공기 기탁수화물 내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하고 수화물 수취대에서 이를 수령한 홍콩인을 필로폰 밀수 혐의로 검거,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 약 20㎏은 시가 6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인구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기내 수화물 밀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바, 밀수한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 인천지검청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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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노무현 이어 김동연?…金 “다음 정부에서 꼭”
더불어민주당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 시행 답변을 끝내 받지 못하자 다음 정부에서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북부특자도 출범에 있어 이재명·한동훈 대표 등 차기 대권 경쟁자들이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특자도 실현을 위해 자신이 직접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북부특자도를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정부에 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 이유림 기자
- 2024-09-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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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李 대표회담 종료…채상병·정치개혁 등 논의는 ‘도돌이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100분이 넘는 회담 끝에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운영·의료사태 등 8개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긴급민생지원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2분쯤부터 오후 4시 16분까지 100분이 넘도록 국회 본관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회담 종료 후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8개의 협의 내용에 대한 여야 대표회담 결과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당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경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 검토 ▲정부에 추석 연휴 응..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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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딥페이크 성범죄'...젠더 갈등이 빚어낸 '보복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가 남녀 간 오랜 성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이들이 보복성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10대 청소년들로 밝혀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에는 7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10대 피의자가 73.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이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전 세대는 TV와 신문, 책 등 '올드 미디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세상에 태어난 10대들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상..
- 박진석·장진 기자
-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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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올해 본궤도 오르나?…현실은 또 ‘위태’
10년째 지지부진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까.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청라국제도시 28만 336㎡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청라를 중점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하버드의대(MGH) 연구소,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건축인허가 심의를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하반기에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건축 허가를 거쳐 12월 말쯤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2월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끝낸 뒤 무사히 착공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박지현 기자
- 2024-09-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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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밝은 표정 뒤 각 세운 한동훈·이재명…대표회담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의 여야대표회담에 돌입한 가운데, 모두발언부터 각을 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쯤 대표회담 전 모두발언을 앞두고 국회 본관 공개홀에 먼저 도착한 이 대표는 밝은 미소와 악수로 한 대표를 마주했고, 한 대표 역시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한 대표의 모두발언이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무렵 반전됐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적이다.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민생대책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자극했다. 특히 “곧 나올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점점 표정이 굳어가던 이 대표는 자신의 모두발언 차례가 되자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 무엇인가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오래 끌어온 채상병 특검법, 한 대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다.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제3자 특검 추천으로 하자고 말했고 증거 조작 조건도 붙이셨다”며 고개를 돌려 한 대표를 응시하면서 “하시지요. (조건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결단해 달라”며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의 ‘현금살포’ 지적에는 “‘현금 지원’이라고 말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고 정정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정치개혁’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고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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