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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학·휴가 끝나는 8월 말 코로나19 절정 가능성…질병청 방역 강화

방역당국이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방학, 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국장은 "냉방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감염병 유행의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 현장 차질 여부와 환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해 유행을 통제한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달 치료제도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부족한 현상을 보였지만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 충분히 공급되고 불편이 없..
- 장진 기자
- 2024-08-14 13:32
정치 경기도의회, 전기차 화재 조례 추진하지만…실효성은 ‘글쎄’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만 관련 상위법 부재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의원들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를 앞두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가 충전소·주차구역을 지상과 옥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 권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조례 제정안 외에도 전기차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은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발의됐다. 지난 3월과 4월 유영일(국힘·안양5), 안광률(민주·시흥1) 도의원은 차례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조례안이 골자로 하는 내용은 ‘전기차 화재 피해 지원 방안 마련’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대상에 학교·유치원 등 제외’로 차이가 있지만 조례 발의 배경이 전기차 화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조례안들의 발의 시점에도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의한 차량 전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의원들이 상위법을 보완하고자 한 것인데 ▲전담 의회 상임위원회 모호 ▲공론화 부족 등의 이유로 자치법규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입법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 도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 권고를 골자로 하는데 앞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자치법규 특성상 조례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상위법도 부재하다. 유 도의원과 안 도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이관됐지만 상임위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래과학협력위는 각 조례안에 소방시설 또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조례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경제노동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해당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조례에 담긴 여러 조처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그간 이뤄지지 않는 등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도 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슈화된 이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법제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직 국내의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고 최근 전기차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야가 관련 법 통과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현재 법 통과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8-13 20:00
정치 김동연 “김경수 복권 환영…편 가르기 그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헌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김 전 지사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 징역 2년이 확정, 2027년 12월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했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13 15:49
정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본격 심사..여야 줄다리기 전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북부 의원들이 제출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 여야 의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제출한 6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중 이재강(의정부을)·윤후덕(파주갑)·박지혜(의정부갑)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 혹은 사전승인,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린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내 탈북민단체는 지난 5월 북한으로 30만장의 대북전단을 띄워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투척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성항법 교란 공격 등 빌미로 작용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하게 지장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현행법 24조와 25조 일부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 단체의 행위 자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단 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전신고’를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사우 외통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통일부 소관인 해당 법률에서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개별‧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은 남북관계 정책 수립과 정부의 활동을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북전단 살포시 위험성에 따라 신고 접수 및 금지통고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에는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규정돼 있고, 금지통고 외에 제한통고, 조건부 허용 등의 방식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8-13 17:07
정치 김경수 복권…대권 향한 이재명의 ‘양손 플레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구심점’ 역할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유력 당대표 후보이자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의 ‘양손 플레이’ 행보가 주목된다. 한 손으로는 중도층 확장을 위한 당내 다양성 인정·정책 완화 등 포용 카드를 꺼내든 반면 다른 한 손으로는 결국 이 후보의 대권 도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당내 당헌·당규 개정 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끝에 다다른 전당대회 전국순회경선의 득표율(89.21%)로 입증하듯 사실상 당권을 거머쥔 선거를 치러왔는데, 동시에 ‘당내 다양성 실종’ 등 그의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져 왔다. 이에 그에게 대적할 야권 인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언급돼 왔고, 특히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친문 구심점 역할을 통한 일..
- 김한별 기자
- 2024-08-13 16:59
사회 [르포] 낡은 보호장비에 노동자 안전도 '낡음'…양지 물류센터 현장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양지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아레나스 물류센터. 이곳의 내부 온도는 35도를 훌쩍 넘었다. 넓은 창고 안에는 대형 실링팬 몇 대가 천장에서 돌아가고 있을 뿐, 별다른 냉방 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노동자 30여 명은 끈이 떨어진 안전모를 쓰고, 지퍼가 잠기지 않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 ◇ 지난주에도 사람 쓰러졌는데…허울뿐인 안전교육 오전 9시 30분, 작업이 시작되기 전 노동자들은 신규 작업자 등록과 건강 상태 체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겉치레에 불과했다.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얼굴을 등록하는 동안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서 내용을 읽어볼 시간조차 없었다. 건강 상태 체크 역시 비치된 혈압기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심지어 안전교육 이수 서명도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끝났다. 관리자는 짧은 구두 안전교육을 하며 "지난주 3층에서 일하던 사람이 더위를 먹고 쓰러졌는데 아직도 상태가 좋지 않다"며 "땀이 많거나 힘들면 사무실에 비치된 식염 포도당을 먹으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다. ◇ 작업자 안전 위협하는 현장 속 위험요소…'방치' 오전 10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자 작업장 곳곳에 있는 위험요소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레일에서 내려오는 택배의 송장을 스캔하고 택배 트럭까지 물건을 이동해 주는 업무는 한 명의 노동자가 2개 이상의 레일을 맡아 작업한다. 이때 2개의 레일을 맡을 시 레일과 레일 사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레일을 넘어가는 일이 없지만, 3개 레일을 동시에 맡을 시 레일 아래로 지나가야 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냉동식품 등 무거운 물건이 든 택배 상자의 경우 레일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 수동 레일이 빠르게 돌아가며 손가락이 끼이는 경우도 발생했다. 레일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는 얇은 목장갑이 전부였다. 낡아서 지퍼가 잠기지 않는 안전조끼는 늘어진 끈이 지속적으로 수동 레일에 말리기도 했다. 작업자 A씨는 "무거운 택배일수록 수동 레일이 빠르게 돌아간다"며 "손가락, 안전조끼, 티셔츠 등 모든 게 레일에 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로폼 상자가 마찰력으로 인해 레일 위에 멈추자 관리자가 맨몸으로 약 3m 높이의 레일 위로 기어올라가 박스를 꺼내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 상자를 꺼낸 관리자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레일로 굴러떨어졌다. 관리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작업용 계단이 현장 곳곳에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레일을 넘어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작업을 하며 택배 상자를 건너편 레일로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택배 상자를 작업자에게 던지는 일도 많았다. 작업자 B씨는 "택배의 무게는 제각각이고 던지는 택배 상자를 받는 사람은 무게를 알 수 없지 않나"며 "택배에 맞아 다칠 것 같다"고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후 1시. 물류창고 2층에서는 택배가 들어오면 송장이 위로 가게 상자를 배치하고 스캐너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상자들끼리 간격을 벌려놓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들어오는 택배 물량이 많아지며 송장 센서 레일에 지속적으로 오류가 나 레일 위에 있는 택배를 전부 내려야 하는 상황도 생겼다. 냉동식품, 액체 같은 무거운 물건도 빠르게 내려야 뒤에 오는 택배를 감지할 수 있기에 무거운 택배 상자를 던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택배 노동자 안전 보호해야 작업장에는 안전대책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건강 상태 체크는 형식적이었고, 안전모는 턱 끈이 떨어져 있었다. 작업 전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스위치에 대한 안내도, 보행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CJ 대한통운 측은 보호장비 교체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물류센터 현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여러 물류센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본사도 안전장비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위한 직원도 상주하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현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박민정 기자 ]
- 이보현·박민정 기자
- 2024-08-13 16:38
경제 '사실상 중국차?'...벤츠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 장착률 87.5%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가 대거 탑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경쟁 브랜드인 BMW, 현대차, 기아 등은 대부분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반면, 벤츠는 전체 전기차 모델의 약 87%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자사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셀 제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벤츠는 국내 제조사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중국 제조사는 CATL과 파라시스에너지 제품을 사용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EQC 모델에는 LG에너지솔루션, EQB 모델에는 SK온 제품이 탑재됐다. 반면 EQA 모델은 일부 트림에 CATL 배터리가 사용됐으며, EQE 모델의 경우 300 시리즈를 제외한 모든 트림이 파라시..
- 오다경 기자
- 2024-08-13 14:17
사회 "일반인 처럼 살고 싶다"…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결의대회 개최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13일 오후 3시쯤 수원시 광교중앙역 신사 방면 승강장에서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의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약 350명이 참여했다. 비좁은 승강장에 모인 이들은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연신 부채질을 했다. 그러나 힘든 내색 없이 경기도를 향해 '비장애인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며 장애인이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도가 장애인 이동권과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과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도 일반인들 처럼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도가 저상버스 80% 도입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14.1%에 불과한 상황이며,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지 않은 비좁고 파손된 보도가 즐비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이동하기 위해서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2시간 넘개 기다려야 한다"며 "도는 협상과 논의 때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지자체 권한이라 하고,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도가 해결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동참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구분짓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지옥 같은 사회다"며 "도가 2025년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중 광교중앙역 직원이 집회 주의사항을 확성기로 당부하자 일부 장애인이 "왜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 방해하냐. 우리는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며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의대회에는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일반인과 같은 인격채를 지닌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곤란함을 겪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결의대회를 진행한 이혜민 경기정차연 활동가는 "2025년에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반드시 자리잡아야만 한다"며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정차연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이들의 요구사항인 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며 경기도청까지 도보로 행진을 벌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8-13 18:11
인천 "학부모의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여서 억울한 사례 다시는 없었으면..."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3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교사를 위한 전국교사 탄원서명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엄정 수사를 촉구’ 기자화견을 열고 전국 교사 8062명이 참여한 탄원서명서를 경찰서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교사는 발언에 나서 "지난해 11월부터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병가와 연가로 심신을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아동학대로 저를 고소한 학부모는 자신의 행동들이 교권침해로 판결되자 고의적으로 자녀의 생일파티에 학생들을 초대해 허위사실을 유도해 녹음한 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다시 경찰로 떠돌아다니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피해교사의 배우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었다면 어떤 교사든 아동학대 혐의로 판정받고 법원까지 송치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피해교사측 변호인으로 나선 이나연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 속성을 악용해 몇 마디 사실이 아닌 진술이 있으면 교사는 언제든 아동학대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돼야 하며 그 첫걸음은 교사에 대한 전문성 존중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교사는 지난 2023년 11월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해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이후 올해 7월 검찰에 이송됐으나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가 요구된 상황이다. 피해 교사는 현재 허위증거 제출에 동원된 학생들의 사실확인서와 동료 교사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교육청 징계 위원회에서 또다시 소명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피해교사는 고통 속에서도 본인이 겪은 피해를 다른 교사들이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EBS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부디 이번에는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무기력감과 절망을 안겨준 학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악성민원인을 엄벌해서 더이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지 않도록 따끔한 선례를 남겨 달라”고 강경하게 호소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며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불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아스팔트를 달궜던 교사들의 외침과 교권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아님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들 또한 홀로 대응하면서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고 학부모는 여전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부디 이번에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로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이미은 인천교사노조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피해교사와 가족, 원주현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방신혜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8-13 12:49
사회 "큰 돈 벌 수 있다", 마약 밀수 20대 사회 초년생들

태국과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6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밀수사범이 6명(구속 4명), 판매사범 28명(구속 20명), 매수 및 투약사범 52명(구속 10명)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태국·베트남 마약조직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구입 및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9㎏, 대마 2.3㎏, 케타민 637ｇ,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과 마약자금 2304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544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특히 이들이 소지한 필로판 1.9kg은 약..
- 박진석 기자
- 2024-08-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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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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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2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