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7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뉴스

홈
뉴스

경제 기부금 ‘상품권 깡’부터 고급 아파트 구입까지…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국세청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운영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전제로 출연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일부 법인들이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 대표가 법인 카드로 귀금속을 쇼핑하거나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 자금을 ‘제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거나, 공익 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출연자의 자녀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 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시키거나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하게 하는 등 임직원 취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운용 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 재산 및 운용 소득 사용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 자금을 사유화하거나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3-10 12:00
사회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로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3-10 14:33
사회 심우정 "尹 석방,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사퇴 요구 일축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10일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3-10 10:42
경제 트럼프 엄포에 휘청한 韓 경제...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그동안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다”며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위 10위 수출 품목의 20년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과 2024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변하지 않았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1, 2위를 차지하며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확대됐다.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대규모 관세 등 규제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특히 DDR4(8Gb)와 NAND(128Gb) 가격이 각각 25%, 53.1% 하락하면서 수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의 수출 구조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총수출액 6836억 달러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14%에 달했다. 이는 1990년 30.7%, 2000년 32.5%, 2010년 35.8%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2022년 ‘허핀달-허쉬만(HH) 시장 집중 지수’는 0.1로,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경직성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9개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176개, 중국 57개, 일본 45개 기업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은 메타, 테슬라 등 2000년 이후 설립된 빅테크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산업 구조 변화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금융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맥킨지는 ‘한국의 다음 S커브: 2040년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기존 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을 적극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3-10 07:14
정치 헌재 선고, 尹석방에 밀리나…“어려운 때일수록 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소과정의 절차적 오류가 빌미를 줬다(김부겸 전 총리)’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미흡한 수사 절차를 지적하며 헌재 탄핵심판에 인용했던 조서의 신뢰성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헌재 측은 검찰 실수보다 대법원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인 만큼 검찰 조서를 심판에 인용하면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실무에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는 시간은 구속시간(48시간)에서 제외해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관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대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검찰 조서 인용 문제 자체는 이미 헌재가 탄핵심판 선례를 따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며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했다. 당시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소추의결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죄’가 있어야만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깨고 헌재가 판단하기에 탄핵되기에 충분한 ‘행위’가 있다면 된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초반에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고 ‘내란행위’만을 판단하는 문제로 재조명됐던 논리인데, 현 시점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를 검토하려 했던 부분에서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또다른 요건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들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소추안에 적시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요 심리 내용이고 공수처 외의 기관으로부터 얻은 증거자료와 변론기일에서의 증인 진술들로 심리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골칫거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건이라는 점이 탄핵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헌법 제65조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 책임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법률가는 ‘리걸 씽킹’, ‘리걸 마인드’를 갖고 법적으로만 생각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법을 엄격하게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3-09 20: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전력자급률 186% 인천…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희생양 되나?

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인천발전본부·신인천발전본부 등 8곳의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된 인천은 자체 소비를 넘어 수도권 전역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인천시민들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인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인천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전력자급률 186%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2023년 기준 186%에 이른다. 서울 10.39%, 경기 62.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자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수요까지 인천이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오로지 인천시민들만의 몫이다. 특히 인천에 밀집된 8곳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배출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인천시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에 노출돼 있다. 주원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 20년간 인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전체 배출량의 52.5%, 84.4%, 77.6%를 각각 차지한다. 인천은 송전 인프라로 인한 부담도 크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만큼 초고압 송전선로가 밀집돼 있는데, 345㎸ 지중 송전선로의 경우 점유율이 약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345㎸ 지중 송전선로는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또 1980년대 초 설치된 154㎸ 케이블 등 노후화된 전력 설비도 여전히 많다. 이에 인천도 송전선로를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보다 전봇대가 2만여 개 더 많음에도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인천·서울지역의 전봇대는 각각 20만 7881개, 18만 7946개다. 이 가운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은 19.8㎞를, 서울은 173.1㎞를 지중화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 차이가 큰 탓이다. 이 기간 동안 한전 등이 인천에 지원한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인 반면 서울은 2370억 원이다. 무엇보다 한전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준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전력 생산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득에서 독으로 정부는 최근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추는 제도로, 인천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요금 인하가 아닌 요금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높은 전력자급률은 반영되지 않은 채 역차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지역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도 전력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 8곳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전력자급률 등에 맞게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작성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 등 비수도권 지역들과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중”이라며 “인천에 역차별이 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 2025-03-09 15:47
정치 김동연 “포천 재난지역 선포 당연…진상규명 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훈련 중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피해 복구,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와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 도는 현재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대 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의정부성모병원, 일심우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3개 병원에 상주 지원하고 있다. 또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와 ‘심리 상담 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심리 응급처치(PEA) 136건, 심리상담 24건, 치료연계 26건(보건소 연계)이 진행됐다. 도는 하루 30명의 인력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투입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 안전특별점검단, 포천시, 5군단과 피해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거주 불가 9개소 ▲거주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를 확인했다. 이밖에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 직원을 상시 파견해 부상자 구호 상황 관리, 재난 피해 조사, 연락 체계 유지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 포함 상시 운영해 피해복구를 총괄하고 있다. 도는 재난위로금 지급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말에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3-09 17:48
정치 민주 경기도당, 가짜뉴스 근절 위한 ‘홍보소통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홍보·소통기구 구축에 들어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황대호(수원3)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홍보소통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날 발대식은 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과 권리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및 위원장·부위원장단 임명식 ▲홍보·소통 교육 ▲단체 피켓 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황대호 위원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수원갑) 위원장, 이우종 수석부위원장, 중앙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현(안산을)·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 도의회 민주당 정윤경(군포1) 부의장,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김동은(다선거구) 수원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경기지역 차원의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략 ▲대선 승리를 위한 조직강화 방안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홍보소통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는 1410만 도민과 당원들에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저와 위원들이 함께 하겠다. 도민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쉽게 오지 않는다”며 “모두의 마음이 모아져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진실된 목소리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홍보소통위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부정선거 또는 중국 개입설 등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주변의 가짜뉴스, 허위정보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도 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에 김승원, 황대호 위원장이 적극 나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5-03-09 17:30
정치 與 ‘野, 검찰총장 탄핵 경고‘ 비판...“헌재, 尹 졸속 파면하면 역풍 직면”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졸속으로 파면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헌재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제 헌재의 차례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도 SNS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고, 장동혁 의원 역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 2025-03-09 16:30
정치 道, 건설기계 부조리 근절 선도…“‘실제’ 실태조사 물꼬”

경기도가 건설기계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일원화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민원 해결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시행, 그동안 현장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실상까지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정책과에서 27종 건설기계를 전담하고 도가 직접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 시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해 공사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망가질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라 계약 업체가 부정을 저질러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장선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기파주지회장은 “‘바빠서 못 쓴다’, ‘당신이 아니어도 함께 일할 사업자는 많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건설사도 있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상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기적으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31개 시군 주체로 점검이 이뤄지는데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정확한 현장 점검이 어려웠지만 도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도가 직접 점검에 나서며 정확도를 제고하게 됐다. 아울러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시 구체적인 확인 사항 등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강의를 실시, 보다 전문적인 실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공무원들이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만 정확한 교육이 안 돼 있고 2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되다 보니 인수인계가 잘 돼야 한다”며 전담부서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도 건설기계 관련 업무가 건설정책과로 일원화되면서 등록, 민원 접수 등 업무에 따라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고충이 줄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전에는 건설기계 등록·검사, 정비·매매·폐기·대여업, 조종 면허 관련 업무는 택시교통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업무는 건설정책과로 업무가 산재돼 있었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지회장은 “그동안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 처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꾸준한 요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전담부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실무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출발선에 선 수준”이라며 “인원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전담부서가 잘 정착해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에 나서도록 선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3-09 20:00

이전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8호 2026-03-09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07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