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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 “표결했는데 ‘아 가결되겠다’ (생각했다)”면서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이미 짜고 한 짓이더라”고 했다. 또 “(검찰과) 당내 일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었다”면서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면 6월에 민주당의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하라’며 시점도 정해줬다”며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서 나중엔 거의 확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한 이유에 대해 “누가 가결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당이 살려면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을 요청해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가결 동의자)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 봤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결국 책임을 물어야 그게 민주적 정당”이라며 “결국은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들에게 사건 자체를 봐달라 설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이재명) 제거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필 논란이 있던 시점에 소위 민주당 의원평가가 이뤄져서 시기가 겹쳤다”며 “그분들이 당원, 지역구민, 의원들 간 상호평가에서 엄청난 감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총선 과정에서 소위 배제한 사람들은 7명밖에 없고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진 다 경선했는데, 당원들이 다 가려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료의원들이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한 것은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에서 웃고 뒤에 칼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 이 대표는 즉각 막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 2025-03-05 23:30
정치 김동연, 李 ‘엔비디아’ 발언에 “밥하기도 전 숟가락 들고 덤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에 “밥도 하기 전인데 숟가락 갖고 덤벼드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업의 지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면 그 기업의 CEO가 어떻게 죽을 각오로 기업을 운영하겠으며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냐”고 꼬집었다. 또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AI 등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냐는 것”이라며 “혁신 생태계와 핵심 인력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은 반박했다. 그는 “국부펀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는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도 사회주의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3-05 17:04
정치 여야 ‘李, K-엔비디아 30% 소유구조’ 발언 놓고 공방 가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한국판)-엔비디아 지분 30%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여당을 질타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NS에 “이 대표는 엔비디아, AI(인공지능)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냐”며 “한 마디로 이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 대표의 발상 근거부터가 무지하다.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고 성토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최근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을 내놓으며 ‘국민이 30%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규제만 양산하는 환경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펀드,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지분이 초기에 48%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히 AI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산업화를 기치로 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한 기업, 국가가 지분을 확보한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중에 엑시트하는 기법을 써왔다”며 “그 중에 하나가 포항제철이고, 유공에서 SK로 발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 2025-03-05 15:26
정치 선관위, 특혜채용 비리에 사과…“외부통제 방안도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간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3년) 선관위 채용 분야에서 총 878건(시도선관위 662건, 중앙선관위 216건)의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32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5-03-05 17:02
경제 정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부스터샷?'...은행권 참여 관건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100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시중은행이 추가로 50조 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해 총 100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기금은 20년간 운영되며, 산업은행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면 시중은행이 지분 투자와 공동 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50조 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지원책은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김병..
- 고현솔
- 2025-03-05 12:57
인천 소래습지 생태 보전 방안 논의…"도심 속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해야"

인천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심 속 습지에 대한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오후 인천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소래습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한 습지보전 방안 토론회’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래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및 관계기관과 논의가 이뤄졌다. 소래습지는 인천의 대표 해양 습지로서 염습지 식물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군락지이자 철새 도래지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발 압력과 오염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서식지가 점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병훈 인천시 공원조성과 공원기획팀장은 소래습지가 지닌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래 일원은 인천, 경기권의 자..
- 유지인
- 2025-03-05 17:17
사회 "깡통전세 널렸어요"…쏟아지는 역전세 주택에 전세사기 불안 '여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깡통전세' 주택이 수원시 일대에 여전히 즐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 일대 7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건설 등에 투자했다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급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인 매매금액에 인접하거나, 초과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깡통전세'라 부른다. 문제는 이러한 깡통전세 주택이 수원시 일대에 즐비하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부동산 매물 플랫폼인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곳의 매매가격은 약 1억 2000만 원이었으며, 전세가격도 마찬가지였다. 한 주상복합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4억 원이었다.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1000만~2000만 원 높은 오피스텔도 있었다. 깡통전세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100%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 침체 등으로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형이 선고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은 깡통전세 때문이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정모 씨는 전세보증금으로 건설업 투자를 일삼았으나 매매가격이 급락해 보증금 760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주택이 여전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미흡한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어서 올해 5월 종료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직전인 2021년 이후 지어진 오피스텔 등 주택은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다. 사실상 잠정적 전세사기 주택들"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주택은 주로 대학가나 직장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20~30대 젊은 층이 찾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이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수억 원의 빚을 지는 등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하루빨리 전세사기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5-03-05 12:56
경제 90억 규모 '위믹스' 해킹 발생...韓 블록체인 시장 침체 우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위믹스(WEMIX)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믹스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이 나올 만큼 업계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다. 위믹스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외부 공격을 받아 해킹 당했다. 이번 공격으로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가 비정상 출금됐다. 외부 공격을 받았던 28일 시세인 1020원으로 계산시 약 88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정상 출금된 위믹스 코인들은 쿠코인과 비트마트, 바이비트, 비트겟, HTX, 비트투미, MEXC 등 다수의 해외 거래소에 입금됐으며, 대부분은 해당 거래소들에서 매도됐다. 해킹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위믹스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위믹스는 지난 5일 오후 3시 기준 약 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세 대비 약 35% 하락한 가격이다. 위믹스 측은 “외부 보안 전문 기업인 티오리와의 공조를 통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위믹스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업계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위믹스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중에서 선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왔던 만큼, 업계 내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다시 상장폐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해 7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은 상장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닥사는 실제로 지난해 해킹을 당했던 썸씽, 플레이댑 등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었다. 만약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재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업계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위믹스 상장 폐지 당시 시세가 큰 폭으로 변동했던 바 있다. 이번 해킹 사태가 위믹스 자체의 가격 변동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 및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믹스는 국내 블록체인 씬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며 "위믹스가 휘청인다면 국내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 2025-03-05 15:40
사회 "직불금, 경영체 무슨 뜻이지?"…시민은 모르는 공공·행정 한자어

"기본직불금(直拂金) 관련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도태(陶汰)로 지속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행정서비스 신청 등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각 지자체의 행정자료, 공고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자어다. 공고문 등에 사용되는 행정 용어의 대부분은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구성돼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만큼 대체어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누리집에 공개된 보도자료나 옥외광고물에 사용된 공공언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결과보고서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태(陶汰)로 지속적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해당 문구에서 사용된 '도태'는 '여럿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것을 줄여 없앰'을 의미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공공언어 사용을 줄이고 개선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돼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같은 불편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중 대표적인 인감증명 발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구분된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도'(賣渡)는 팔아넘긴다는 뜻이지만 심하게 욕하며 나무란다는 뜻의 '매도'(罵倒)와 혼동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행정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사용된다. 시는 지난 2021년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해당 조례 제5조 제4항 제3호에 사용된 '말소되지'를 '지워지지'로 바꾸거나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 것이 그 예다. 그러나 공문서나 행정자료의 경우 여전히 한자어 등이 사용돼 모든 시민이 접하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문서인 만큼 쓰이는 문장은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김민형 씨(26)는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딘가 관행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며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희 씨(42)는 "한자는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 용어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며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문서 하단에 각주를 달아 뜻을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문서나 행정자료 작성 시 한자어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어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원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나 행정자료에 필수적으로 대체어를 사용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다른 표기를 하거나 공문서 작성 요령 등에 따라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작성 지침이나 시 공공언어 바로쓰기 등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지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공문서 작성 지침이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3-05 12:46
지역 "안성을 송전선로 희생양으로? 시민 피해 절대 용납 못 해"

안성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안성을 희생양 삼는 계획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도시경제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반산단과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논의됐다. 문제는 안성시가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3개 전부 포함된 지역이라는 점이다. 안정열 의장은 “송전선로가 환경을 파괴하고 유해 전자파로 시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송전선과 송전탑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호섭 운영위원장도 강하게 반발했다. “타 지역 개발을 위해 왜 안성이 희생돼야 하느냐”며 “시민 반발은 당연한 일이며, 송전선 우회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실 의원은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며 “345kV 송전선로가 무려 3개나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승혁 의원도 “공공기관이 도시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소도시를 희생시키려 한다면,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안성시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에 설치될 지지물과 변전소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라”며 “이익은 타 지역이 보고 피해는 안성이 감당하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국전력공사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안성시가 송전선로 건설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 2025-03-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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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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